「지시·규제」일변도의 환경행정이 「솔선수범형」으로 바뀌고 있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환경부는 23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업무 녹색화 계획」을 마련,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 녹색화 실천강령」까지 만들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수립해 민간에 떠넘겨놓고는 감독하고 지시하고 규제하기 일쑤였던 터에 이같은 계획이 나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주요 실천사항은 ▲자가용 이용 줄이기 ▲음식물 남기지 않기 ▲수돗물 아껴쓰기 ▲1회 용품 사용억제 ▲1통장 갖기 ▲재활용품 구매촉진 및 중고 생활용품 교환 분위기 확산 ▲환경분야 규제개혁 추진 ▲환경예산 절감 등이다.어느 것 하나 절실하지 않은 사항이 없다.전 국민운동으로 확산해 어려운 나라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자가용만 하더라도 연평균 주행거리가 2만2천㎞로 외국의 2배 수준이다.경기전반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소형보다는 중대형 승용차를 선호하는 국민의식이 만연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외화낭비가 크다.

서울신문사가 올해 역점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더이상 늦출수 없는 화급한 일이다.1인당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0.35㎏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0.26㎏과 독일의 0.27㎏ 보다 훨씬 많으며 하루평균 전국 발생량은 1만5천75t으로 연간 8조원이 그냥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 절약,물자절약,환경관련 행사 간소화,여비절감 등을 통해 67억1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청사신축 예산 등 3백92억원을 집행유보하기로 한 계획 역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좋다.



무엇보다 기술적·경제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다짐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참 잘한 일이다.이 과정에서 기업인과 민간업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도 기울이길 당부한다.<최홍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