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 물리면 길 넓어진다(사설)

주행세 물리면 길 넓어진다(사설)

입력 1997-04-24 00:00
수정 199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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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자동차 통행속도가 빨라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서울시가 11개 주요 간선도로 차량속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에 비해 7.7% 빨라진 평균 시속 20.35㎞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 추세속에 통행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사회 간접비용 감소,시민들의 시간절약 등 매우 소중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서울시는 이를 지하철 5호선 개통,휘발유값 및 도심 주차료 인상,남산 1·3호 터널의 혼잡료 징수,버스 전용차선제 확대등에 따라 자가용를 세워두고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난데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수단 조사 결과도 지난해 48.8%던 승용차 이용이 44.9%로 줄고 45.9%던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53.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도심의 차량소통이 적잖이 개선됐고 아파트·주택가에 세워놓은 승용차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향후 서울시 교통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그것은 승용차 사용에 부담이 늘고 대중교통 수단이 확충되고 편리해지면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하고 불필요한 자가용 운행이 억제돼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상식적이면서 분명한 메시지다.

국민들의 승용차 소유를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휘발유값·주차료 인상이 승용차운행을 줄인데서 보듯 차량보유 억제책보다는 사용을 자제케 유도하는 쪽이 효과적일수 있다.주행세 도입 등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가 더많은 세금을 부담케 하고 차량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줄이는 세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김미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운영처와 고척돔 지역상생방안 논의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지난 20일 서울시설공단 돔경기운영처와 고척스카이돔 및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척스카이돔은 프로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콘서트, 대형 시상식 등 연중 다채로운 행사 대관을 통해 지난해 15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다. 이처럼 수많은 관람객이 대규모로 밀집하고 이동하는 복합 문화시설인 만큼, 이제는 주변 상권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낼 실효성 있는 지역 상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 의원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고척돔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고척스카이돔 인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 행사 유치 노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미주 의원은 “고척스카이돔은 단순한 대형 스포츠 시설을 넘어 고척동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상생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진규 돔경기장운영처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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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억짜리 아파트 재산세보다 소형차의 각종 세금이 많은,세계에 없는 기현상을 이제는 시정할 때가 됐다.차량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도구다.사용하는만큼 세금을 내게해서 도로의 국가·사회적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1997-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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