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 물리면 길 넓어진다(사설)

주행세 물리면 길 넓어진다(사설)

입력 1997-04-24 00:00
수정 199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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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자동차 통행속도가 빨라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서울시가 11개 주요 간선도로 차량속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에 비해 7.7% 빨라진 평균 시속 20.35㎞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 추세속에 통행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은 사회 간접비용 감소,시민들의 시간절약 등 매우 소중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서울시는 이를 지하철 5호선 개통,휘발유값 및 도심 주차료 인상,남산 1·3호 터널의 혼잡료 징수,버스 전용차선제 확대등에 따라 자가용를 세워두고 대중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난데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수단 조사 결과도 지난해 48.8%던 승용차 이용이 44.9%로 줄고 45.9%던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53.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도 도심의 차량소통이 적잖이 개선됐고 아파트·주택가에 세워놓은 승용차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향후 서울시 교통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그것은 승용차 사용에 부담이 늘고 대중교통 수단이 확충되고 편리해지면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하고 불필요한 자가용 운행이 억제돼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상식적이면서 분명한 메시지다.

국민들의 승용차 소유를 억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휘발유값·주차료 인상이 승용차운행을 줄인데서 보듯 차량보유 억제책보다는 사용을 자제케 유도하는 쪽이 효과적일수 있다.주행세 도입 등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가 더많은 세금을 부담케 하고 차량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줄이는 세제개편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6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20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병오년(丙午年)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고광선)가 주최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아 각계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의장, 정근식 교육감을 비롯하여 노인회 임직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사와 내빈축사, 2026년 신년 비전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인사회가 새해의 비전과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어르신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고광선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과 각 자치구 지회장, 그리고 모든 어르신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존엄한 삶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마련에 힘써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대사챌린지 9988’, 인지 건강 지원을 위한 ‘브레인핏 45’ 및 ‘건강장수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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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억짜리 아파트 재산세보다 소형차의 각종 세금이 많은,세계에 없는 기현상을 이제는 시정할 때가 됐다.차량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도구다.사용하는만큼 세금을 내게해서 도로의 국가·사회적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1997-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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