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회해산·5월 조기총선/시라크 고도의 정치모험

불,의회해산·5월 조기총선/시라크 고도의 정치모험

김병헌 기자 기자
입력 1997-04-23 00:00
수정 1997-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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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은 21일 국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로 에정된 총선을 오는 5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총선의 1차투표는 5월25일 결선투표는 6월1일 실시된다.프랑스 총선은 현재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당의 선택」임에도 불구,누가 승자가 될지 점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지난 20일 르피가로가 여론조사기관인 소프레와 합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봐도 그렇다.현지 정치분석가들은 공화국연합(UDP) 프랑스민주동맹(RPR) 등 집권당인 중도우파연합이 다소 유리해 보이지만 시라크 대통령이 사회당과 동거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보고있다.

여론조사결과 지금 당장 선거를 실시하면 1차투표의 지지율은 UDP 16%,RPR 18% 등 34%에 기타 우파가 5%,사회당 27%,기타 좌파 2%,공산당 10%,환경당 6.5%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환경당은 물론 공산당까지도 29일 총선대비 협력회담을 갖는 등 사회당과 적극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또 중도우파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에 있는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도 우파의 두 얼굴인 시라크 대통령과 쥐페 총리의 인기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95년 부임 직후 시라크 대통령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한 국민들은 22%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56%에 이른다.쥐페 총리도 사정은 마찬가지.불만족도가 24%에서 61%로 늘었다.경제 및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불만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과반수 국민들이 조기총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의도를 다소 불순하게 보고있는 사실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시라크 대통령은 내년 3월 총선이 유럽화폐통합 가입과 겹치는데다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에 벌써 선거분위기로 접어들어 이같은 소모전을 막기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올해말까지 유럽화폐 통합의 가입기준에 맞추기 위해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줄이는 초긴축 흑자재정을 펴야 할 입장이다.인기를 더욱 잃을 수 밖에 없는 세금인상,사회보장 축소등의 흑자재정정책 추진이 불가피한 만큼 승산이 있을때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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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라크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의회해산이 선택의 여지도 후회도 있을수 없는 유일한 「승부수」이지만 그결과는 「도박」일수 밖에 없는 형국인 것이다.<파리=김병헌 특파원>
1997-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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