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철씨 사법처리 기정사실화/현철 비리수사 전망

현철씨 사법처리 기정사실화/현철 비리수사 전망

박은호 기자 기자
입력 1997-04-22 00:00
수정 1997-04-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이외 논리엔 일체 신경쓰지 않겠다”/사법처리 이후 문제에 더 관심 두는듯

김현철씨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주)심우대표 박태중씨와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씨 등 현철씨 측근 인사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마치는대로 소환,조사한 뒤 다음주에 현철씨를 불러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잡았다.

현철씨의 사법처리 여부와 관련,정치권에서는 「불가론」과 「불가피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검찰은 괘념치 않겠다는 입장이다.현철씨가 검찰의 사법처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서도 별다른 반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이미 사법처리쪽으로 「대세」가 굳어졌다고 판단,「법」 이외의 다른 논리에는 일체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사실 현철씨를 보고 달려온 수사가 아니냐.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해 현철씨 수사가 이미 형사처벌이 가능한 선까지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현철씨의 사법처리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은 수사 관계자들의 발언곳곳에서도 감지된다.「시추공에서 김이 나고 있다」「땅에 묻힌 효모가 발효작용을 시작했다」는 등 우회적인 표현과 더불어 『(이권개입에 따른)금품수수 액수를 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눈앞에 닥친 현철씨 사법처리 문제보다는 「사법처리 이후」의 국면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듯한 분위기다.수사결과 확정된 현철씨의 금품수수 액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사법처리를 하더라도 수사과정에 의혹의 눈길이 모아지지 않을 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철씨에 대한 수사가 여론에 몰린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심어주려는 기색도 엿보인다.이와 관련,『현철씨 수사는 검찰 조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검찰 관계자의 말은 의미심장하다.현철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법대로」의 원칙을 추구한 자율의지의 결과라는 점을 부각시켜,그동안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으로 도마위에 올랐던 검찰의 처지를 반전시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언론이 너무 앞서 나간다』고 수시로 하소연하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7-04-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