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효과” 벤처기업주 대상 시행 검토/“제도변경 절차복잡·기회비용 높다” 우려도/상법개정 걸림돌… 「지원특별법」에 예외규정 설정 가능성

현재 상법상 5천원으로 돼 있는 주식의 액면가를 벤처기업에 한해 이 보다 낮게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주당 5천원인 액면가를 쪼개 예컨대 500원이나 1천원짜리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주식액면분할제」가 그것이다.

이런 의견이 새롭게 불쑥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지난 해에도 관련업계 등에 의해 제기된 적은 있으나 부각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제정책의 축으로 떠오른 벤처기업의 창업촉진책과 관련,최근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힌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공은 증권정책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원으로 넘어간 상태이다.

재경원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유능한 연구인력 등을 벤처기업 쪽으로 끌어들이는 등 인력유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는다.

예컨대스톡옵션제에 의해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현물로 준다고 가정하자.이 경우 같은 금액이라도 액면가 5천원짜리 1천주를 주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500원짜리이긴 하나 10배인 1만주를 주겠다고 제의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벤처기업 발행주식의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주식거래가 활성화돼 창업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견한다.주가 상승 폭이 똑같이 10%라도 5만원짜리 주식은 5만5천원이 돼 상승폭 5천원으로 많이 올랐다고 느낌을 준다.반면 5천원짜리는 5천500원으로 상승폭이 500원에 불과해 앞으로도 더 뛰지 않겠냐는 기대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액면가가 5천원보다 낮아지면 벤처기업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그만큼 주식거래를 활성화시켜 벤처기업이 주식을 통한 직접금융조달을 쉽게 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이 더 크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긍정적인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것인 반면 부정적인 효과는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재경원 관계자는 『주식액면제도는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으로 「액면가=5천원」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있어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액면가 5천원으로 돼 있는 회사장부의 회계관리,주주 명부관리,전산시스템 등을 하향 조정되는 새로운 여건에 맞게 정리하는데 비용이 적잖이 드는 것은 물론 절차도 복잡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벤처기업이 계속해서 중소기업으로 남아있지 않고 성장을 거듭해 덩치가 커질 경우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일반기업처럼 주식 액면가를 다시 5천원으로 높이려 할 경우의 처리문제 때문이다.

또 주식액면분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법개정이 뒤따라야 한다.액면가 5천원 이하의 주식발행 금지 규정이 상법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재경원의 다른 관계자는 『상법은 10년에 한 번꼴로 개정된다』고 말했다.그만큼 주식액면분할제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이 어렵다는 얘기다.따라서 향후 제정을 추진하게 될 「벤처기업지원 특별법」에 주식을 액면가 5천원 이하로 발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만들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경우 아예 액면가를 법에서 제한함이 없이 회사가 자유롭게 정하는 무(무)액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일본의 경우도 액면가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법상 정해진 액면가는 50엔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주식액면분할제는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 틀을 깰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그러나 액면분할제도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으로 제한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해 보인다.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주식액면분할제도의 도입여부가 주목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