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탈북자와 달리 안가서 특별보호
20일 서울에 안착한 황장엽 비서는 일단 「정보사범 등의 처리업무 조정규정」에 따라 조사를 받는다.이어 「귀순동포보호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같은 법적 근거가 바탕이 되겠지만 전례가 없는 특별한 「대접」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황씨는 먼저 일반 탈북자들이 조사받는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소가 아닌 국가안전기획부가 관할하는 안가에서 보호된다.그의 건강진단을 위해서는 대통령주치의급의 의료진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황씨에 대한 조사에는 자유로운 대담형식 등 파격적인 방법이 동원된다.조사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스스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미 전문가팀을 구성해 조사방법을 리허설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탈북자들은 조사가 끝나면 사회적응을 위한 소양교육을 거쳐 사회에 배출된뒤 2년 동안 당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그러나 황씨는 소양교육이 끝나더라도 계속 안가에서 당국의 특별보호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
황씨는 금전적으로도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는 일단 북한귀순동포보호법에 따라 정착금과 보로금,주택과 의료·생활보호지원등의 명목으로 2억5천만원 이상을 받는다.지금까지 귀순자에 대한 최대 보상금 기록은 지난해 미그19기를 몰고온 이철수 공군대위가 받은 4억8천만원이었다.
그러나 황씨는 이같은 보상규정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기존 귀순자들과는 전혀 다른 보호와 관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정부는 특히 그가 전혀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할 방침이다.<최병렬 기자>
20일 서울에 안착한 황장엽 비서는 일단 「정보사범 등의 처리업무 조정규정」에 따라 조사를 받는다.이어 「귀순동포보호법」에 따라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같은 법적 근거가 바탕이 되겠지만 전례가 없는 특별한 「대접」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황씨는 먼저 일반 탈북자들이 조사받는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소가 아닌 국가안전기획부가 관할하는 안가에서 보호된다.그의 건강진단을 위해서는 대통령주치의급의 의료진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황씨에 대한 조사에는 자유로운 대담형식 등 파격적인 방법이 동원된다.조사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스스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미 전문가팀을 구성해 조사방법을 리허설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탈북자들은 조사가 끝나면 사회적응을 위한 소양교육을 거쳐 사회에 배출된뒤 2년 동안 당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그러나 황씨는 소양교육이 끝나더라도 계속 안가에서 당국의 특별보호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
황씨는 금전적으로도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는 일단 북한귀순동포보호법에 따라 정착금과 보로금,주택과 의료·생활보호지원등의 명목으로 2억5천만원 이상을 받는다.지금까지 귀순자에 대한 최대 보상금 기록은 지난해 미그19기를 몰고온 이철수 공군대위가 받은 4억8천만원이었다.
그러나 황씨는 이같은 보상규정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기존 귀순자들과는 전혀 다른 보호와 관리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정부는 특히 그가 전혀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히 지원할 방침이다.<최병렬 기자>
1997-04-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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