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기관들이 지난 18일 확정한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추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은 한보사태와 불황으로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대기업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1일부터 발효되는 이 협약은 여신규모 2천5백억원이상 대기업의 어음이 부도처리되더라도 해당기업에는 당좌거래중지,불량거래처등록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게함으로써 사실상 부도부담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이에따라 얼마전부터 부도위기에 놓인 진로그룹이 이번 조치의 첫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물론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관련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해선 지원을 중지하고 법정관리나 제3자인수 등의 절차를 밟도록 했지만 이번 조치가 경제의 무력증세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취해진만큼 수혜의 폭이 클수 밖에 없는 것이다.특히 금리가 높고 대출기간이 짧은 단자회사 등 제2금융권의 어음교환공세에 시달리던 적잖은 대기업들이 부도설과 도산의 공포에서 해방될 것 같다.

그러나 이같은 특단의 조치는 매우 신중하게 한시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최근의 심각한 경기위기를 넘기기 위한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금융기관들이 집단적으로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특히 해당기업의 채무상환이 장기화할 경우 규모가 영세한 제2금융권기관들은 파산의 가능성이 있다.

또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대출금을 상환받을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도설이 나돌기만 하면 각 금융기관들이 앞을 다퉈 대출금회수에 나섬으로써 오히려 기업을 빨리 쓰러뜨리는 역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주거래은행이 판정토록 돼 있는 기업의 부실징후에 대한 기준도 자의적으로 설정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

여신규모가 2천5백억원이상이면 이번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들이 고의로 금융권 부채규모를 늘리는 그릇된 작태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금융기관과 기업의 사전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이나 기업에 대한 특혜를 둘러싼 외국과의 통상마찰도 우려되는 대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