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 중점/지자체 이익 챙기기 차단 등이 과제

서울시의 2011년 목표 도시기본 계획은 바로 21세기 서울의 청사진이다.이 점에서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반영,지난 90년 2001년을 목표로 작성된 도시기본계획과는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우선 계획공간이 서울 중심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 대도시권」으로 바뀌었다.교통과 환경이 중시되고 있다.무엇보다 다른 점은 도시구조를 다핵화하고 있다.종전 계획이 1도심 5부도심의 소극적 다핵화 체계였다면 이번 계획은 1도심·4부도심·11지역중심·54지구중심에서 알수있듯이 적극적으로 도시기능의 분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서울의 급속한 여건변화에서 비롯됐다.교통혼잡 등 도시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들 수 있다.수도권 인구와 산업체의 90% 이상이 「서울 대도시권」으로 집중되고 있다.통근반경도 20㎞에서 30㎞로 늘어나 서울 교통문제는 수도권 전체 문제나 다름없게 됐다.소득향상에 따른 「삶의 질」향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지자제 실시 이후 나타난지역이기주의도 문제다.특히 영종도 국제공항·경부 고속철도 등 국토공간 구조의 변화도 고려됐다.

시는 이를 감안,교통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탁아소를 확충하는 등 문화·복지 증진도 우선 대상 사업으로 정했다.

장기적으로는 교통과 환경을 고려해 주거지역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등 도시구조를 다핵화한다는 목표다.도시철도·도시고속도로 등 도시기간 교통망의 확충은 이런 뜻이다.



이번 도시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중앙 정부와 자치정부,광역 및 기초자치 단체간의 관계를 재설정돼야 한다.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업무에 대한 지나친 감독과 불명확한 감독범위로 인해 국토 및 지역개발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또 자치단체들이 서로 자기 지역의 이익만 챙기려는 지나친 분권화 현상도 조율이 필요하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