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자금 해외모집 금지 법률규정 결정/영·인권주의자 “민주화 지원 탄압” 반발

중국정부가 오는 7월1일 주권반환 이전에 사회·정당활동 및 기본권과 관련된 홍콩 기존법률 개정작업을 강행하고 이어 중·영 사이의 갈등및 홍콩내 마찰이 일고 있다.

중국 관영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는 14일 공공질서법과 사회단체법 등 관련법안 개정안이 다음달 열리는 「홍콩특별행정구 임시입법회의(PLC)」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중국정부가 영국 홍콩정청의 반대 속에 홍콩의 기존 국회와는 별도로 구성한 PLC를 통해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는 것이다.개정이 확정되면 주권반환후 홍콩내 시위는 허가제로 바뀌게 된다.모든 정치단체의 국외 모금및 자금유입이 금지되고 찬조가 제공되는 해외회의 참석 등도 조사대상이 된다.사회단체법 개정안은 『반중국적인 정치활동을 막기 위한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결정은 홍콩내 반중국 활동에 대한 예방조치이자 경고로 해석된다.해외 반중국세력과의 연계활동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들어있다.이에 앞서 PLC는 지난주 광동성 심에서 회의를 열고 휴일관련 조례및 의사규칙을 제정,법령제정업무에 돌입하는 등 실질적인 국회로서의 위상을 과시했다.영국정부는 물론 홍콩내 민주인사들과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중국측 결정을 반민주적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