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적 추진력 갖게 규조·보호 철폐/실천 가능성 높은 현실적 처방 우선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가 내놓은 금융개혁 1차 보고서는 현행 체제 및 질서를 크게 뒤흔들지 않는 선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교적 실천가능성이 높은 현실적인 처방책을 제시했다고 평가된다.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등 금융기관 소유구조문제를 핵으로 하는 금융「빅뱅」을 유발할 민감한 사안에 처음부터 몰두할 경우 전체 작업을 그르칠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금개위는 이번에 금융개혁이 내생적인 추진력을 갖도록 각종 규제 및 보호를 철폐,시장기능을 회복하는데 주력했다.업무영역확대를 포함,규제완화 및 금융의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산업 개편과 관련,은행 및 증권사에 금융채 및 회사채 발행을 각각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업무영역확대 방안은 재경원의 입장과 대동소이해 금개위안이 대부분 채택될 전망이다.재경원 관계자는 『증권사에 외환업무 취급을 허용하는 안이 재경원이 지난 1월 금개위에 보고한 내용에는 없었던 점,은행에 융통어음 할인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재경원 생각과는 달리 이번 금개위 안에는 이 사안이 제외된 점을 빼고는 다른 점이 없다』고 말했다.

금개위가 은행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비상임이사의 구성비율을 현행 「대주주 50%,소수주주 30%,공익대표 20%」에서 「주주대표 70%,공익대표 30%」로 조정하고 1∼5대 재벌의 비상임이사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은 은행주인을 찾아주기 이전 단계에서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절충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 순으로 비상임이사로 진출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주인을 가장 무서워하는 체제를 구축해 보려는 취지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은행의 지배구조 관련 사안은 향후 추진될 중·장기과제의 핵인 은행 소유구조문제와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즉 현재 1인당 지분율을 4%로 묶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미시적인 조치로 지금과 차별되는 효과를 보기가 힘들다는 판단에서다.그렇더라도금개위의 1차 단기개혁과제가 실천되기까지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금개위 이덕훈 행정실장은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1차 개혁안을 굉장히 강도가 높은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자평했다.그는 그러나 『금융개혁은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에 2단계 과제에서는 금융개혁의 마지막 방법인 힘없는 사람은 나가게 하는 빅뱅식 개혁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