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상황을 둘러싼 지난 몇주 동안의 여러가지 뉴스들은 한반도 미래에 대해 좀 더 공식적인 대응방안을 만들기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여러가지 뉴스중 가장 바람직한 뉴스는 4자회담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미국,북한 대표들이 뉴욕에서 만난 사실을 들수 있다.누구한테 들어도 이 회동은 잘 진행됐으며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이같은 과정의 최종결과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만났다는 사실 자체는 좋은 소식이다.
○공식 대응방안 필요
다음 좋은 뉴스로는 황장엽 비서의 성공적인 북경출발을 당연히 꼽을수 있다.이는 몹시 기대했던 결과이다.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된 정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다.또한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어느 정도나 멀어졌는가를 말해준다.황비서 망명을 격렬하게 반대하던 북한이 이를 재빠르게 포기한 사실은 정권내의 혼란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 즈음에 몇몇 연로 지도자들이 사망한 것은 순전한 우연일 것이다.사망과 관련한 여러 정황이 그들이 전한 대로라할지라도 죽은 지도자들을 대신할 새 고위층들이 예전 지도자들 만큼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지 의문스럽다.
○남북대화 진전없어
나쁜 쪽 소식으로는 말할것 없이 남북대화에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대화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낳은 협정의 엄연한 일부였다.KEDO의 또다른 일인 핵 원자로의 부지조사와 중유공급 등은 잘 진척되고 있다.진전은 좋은 일이나 이 경우 한국정부는 조만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북한에 원자로를 지어주는 공사의 경비 부담을 한국이 대부분 떠맡고 있다.곧 한국 국회는 건설을 시작하는데 들 자금의 배정을 요구받게 된다.남북대화가 결한 상태에서 예산배정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그럼에도 실제자금 할당은 중대한 결정이며 전환점이다.특히 대통령선거가 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지도층들이 전연 이해하지 못할 이 민주적 절차는 쉬운 일이 아니다.한국 국회는 이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할 것이다.
○자금배정 결정해야
추한 소식은 신뢰성 있는 유엔 구호요원이나 세계식량기구 요원 등으로부터 전달되는 현재 북한의 심대한 식량부족에 관한 이야기다.실패한 독재체제 아래 살아야 하는 북한인들이 당장 겪여야 할 고난도 끔찍하지만 이같은 기아를 낳은 어리석고 야만적인 국가정책의 장기적인 결과는 한층 두렵다.지난 몇년간의 식량결핍으로 성장이 영구히 손상받은 어린이에 관해서 많은 보도가 있다.이런 아이들은 북한의 지배층하곤 상관이 없을 것이다.성장 결손 뿐아니라 여러 기근 지역에서 영양실조로 학습능력 발달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는 보고도 큰 문제다.한국 사회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결국 장래에 걸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뉴스로 부터 무엇을 끄집어낼수 있는가.「노동자」의 천국이라는 북한에서의 삶은 분명 앞으로도 한반도에 부정적인 충격을 가할 것이다.이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북한이 조용히 사라진다해도 마찬가지다.북한 주민들의 건강은 아주 위태로워졌으며 북한에서 소홀과 부적절한 생산관행으로 환경이 얼마만큼이나 손실을 입고 있는지는 추측만 할 따름이다.동독의 경우를 참고하자면 막대한 환경훼손이 저질러졌었다.북한과 그 주민들의 고난이 미국,일본,그리고 한국의 여러층 등 세계로부터 그다지 큰 동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기적인 충격 자녀
그럼에도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이 초래시킨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으며 이때는 또 관련국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사용되어야 한다.여러 관련국들 간에 논의가 진행중인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안은 베일에 싸여 있는 셈이다.북한이란 수수께기를 푸는데서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기획은 KEDO라고 할 수 있다.이는 북한 핵이라는 특정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가시적 기구이다.
○장래문제 미리 교육
이제 주요 관련국인 미국,일본 그리고 한국이 북한이 지니고 있는 농업,환경 및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할 수 있다.다룰 사안들은 핵 이슈만큼 촌각을 다퉈 위협적이진 않으나 어쩌면 더 장기적인 충격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이 새 기구는 단번에 마술적인 해결책을 내놓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나 여러 눈에 띄는 활동을 통해 이 3개국 국민들에게 장래의 중대 문제들을 앞서 교육하는 일을 할 수 있다.이와 같은 안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제 몇년후 정책이 필요해질때 일반의 의식이나 여론이 크게 뒤져 있음을 뒤늦게 알아차릴 것이다.<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미 일본협회장>
○공식 대응방안 필요
다음 좋은 뉴스로는 황장엽 비서의 성공적인 북경출발을 당연히 꼽을수 있다.이는 몹시 기대했던 결과이다.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된 정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이다.또한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어느 정도나 멀어졌는가를 말해준다.황비서 망명을 격렬하게 반대하던 북한이 이를 재빠르게 포기한 사실은 정권내의 혼란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 즈음에 몇몇 연로 지도자들이 사망한 것은 순전한 우연일 것이다.사망과 관련한 여러 정황이 그들이 전한 대로라할지라도 죽은 지도자들을 대신할 새 고위층들이 예전 지도자들 만큼 주민들의 지지를 받을지 의문스럽다.
○남북대화 진전없어
나쁜 쪽 소식으로는 말할것 없이 남북대화에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대화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낳은 협정의 엄연한 일부였다.KEDO의 또다른 일인 핵 원자로의 부지조사와 중유공급 등은 잘 진척되고 있다.진전은 좋은 일이나 이 경우 한국정부는 조만간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북한에 원자로를 지어주는 공사의 경비 부담을 한국이 대부분 떠맡고 있다.곧 한국 국회는 건설을 시작하는데 들 자금의 배정을 요구받게 된다.남북대화가 결한 상태에서 예산배정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그럼에도 실제자금 할당은 중대한 결정이며 전환점이다.특히 대통령선거가 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지도층들이 전연 이해하지 못할 이 민주적 절차는 쉬운 일이 아니다.한국 국회는 이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할 것이다.
○자금배정 결정해야
추한 소식은 신뢰성 있는 유엔 구호요원이나 세계식량기구 요원 등으로부터 전달되는 현재 북한의 심대한 식량부족에 관한 이야기다.실패한 독재체제 아래 살아야 하는 북한인들이 당장 겪여야 할 고난도 끔찍하지만 이같은 기아를 낳은 어리석고 야만적인 국가정책의 장기적인 결과는 한층 두렵다.지난 몇년간의 식량결핍으로 성장이 영구히 손상받은 어린이에 관해서 많은 보도가 있다.이런 아이들은 북한의 지배층하곤 상관이 없을 것이다.성장 결손 뿐아니라 여러 기근 지역에서 영양실조로 학습능력 발달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는 보고도 큰 문제다.한국 사회는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결국 장래에 걸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뉴스로 부터 무엇을 끄집어낼수 있는가.「노동자」의 천국이라는 북한에서의 삶은 분명 앞으로도 한반도에 부정적인 충격을 가할 것이다.이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북한이 조용히 사라진다해도 마찬가지다.북한 주민들의 건강은 아주 위태로워졌으며 북한에서 소홀과 부적절한 생산관행으로 환경이 얼마만큼이나 손실을 입고 있는지는 추측만 할 따름이다.동독의 경우를 참고하자면 막대한 환경훼손이 저질러졌었다.북한과 그 주민들의 고난이 미국,일본,그리고 한국의 여러층 등 세계로부터 그다지 큰 동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기적인 충격 자녀
그럼에도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이 초래시킨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으며 이때는 또 관련국 국민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사용되어야 한다.여러 관련국들 간에 논의가 진행중인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안은 베일에 싸여 있는 셈이다.북한이란 수수께기를 푸는데서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기획은 KEDO라고 할 수 있다.이는 북한 핵이라는 특정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가시적 기구이다.
○장래문제 미리 교육
이제 주요 관련국인 미국,일본 그리고 한국이 북한이 지니고 있는 농업,환경 및 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할 수 있다.다룰 사안들은 핵 이슈만큼 촌각을 다퉈 위협적이진 않으나 어쩌면 더 장기적인 충격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이 새 기구는 단번에 마술적인 해결책을 내놓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나 여러 눈에 띄는 활동을 통해 이 3개국 국민들에게 장래의 중대 문제들을 앞서 교육하는 일을 할 수 있다.이와 같은 안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제 몇년후 정책이 필요해질때 일반의 의식이나 여론이 크게 뒤져 있음을 뒤늦게 알아차릴 것이다.<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미 일본협회장>
1997-04-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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