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 강력 반발… 뇌물성여부 캐기 어려울듯/수뇌부선 현철씨 문제와 연계 사법처리 움직임
정치인 33명을 공개 수사하겠다고 천명한 검찰이 「칼질」을 하기 전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겉보기에는 비리 정치인들을 무더기로 옭아 매 검찰 조직의 성가를 높일수 있는 호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그리 편치 못하다.
무엇보다 수사 결과 어느 정도의 「작품」이 나올지가 고민이다.현재로서는 정태수 총회장과 정치인 사이에 오간 돈이 뇌물임을 밝혀내라는 여론에 부응할만한 수사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확실한 물증이 없는데다 정총회장 등 한보 관계자들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인들이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거나 아예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뇌물성 여부를 캐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자칫 정치인들에게 해명의 자리를 마련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등 「들러리」를 섰다는 비난을 받을수도 있다.
일부 정치인들의혐의사실을 밝혀내 형사 처벌할 수 있더라도 사법처리의 규모와 강도 등 수위를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연루 정치인들 가운데 대권 예비주자 등 여·야 중진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대폭발을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사법처리되는 의원은 형평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검찰 수뇌부에서는 정치인들의 사법처리 규모 및 강도를 김현철씨 처리문제와 연계해 결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주목된다.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정치인 수사 결과 여하에 따라 현철씨를 둘러 싼 여론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아직도 곱지만은 않다는 것도 부담이다.『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수사하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검찰이 자율적인 수사 의지보다는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는 비난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특히 연루 정치인들이 33명이라는 검찰 발표 이후에도 일부 보도나 풍문을 통해 50∼60명 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박은호 기자>
정치인 33명을 공개 수사하겠다고 천명한 검찰이 「칼질」을 하기 전부터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겉보기에는 비리 정치인들을 무더기로 옭아 매 검찰 조직의 성가를 높일수 있는 호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그리 편치 못하다.
무엇보다 수사 결과 어느 정도의 「작품」이 나올지가 고민이다.현재로서는 정태수 총회장과 정치인 사이에 오간 돈이 뇌물임을 밝혀내라는 여론에 부응할만한 수사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확실한 물증이 없는데다 정총회장 등 한보 관계자들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치인들이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거나 아예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뇌물성 여부를 캐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자칫 정치인들에게 해명의 자리를 마련해 면죄부를 주었다는 등 「들러리」를 섰다는 비난을 받을수도 있다.
일부 정치인들의혐의사실을 밝혀내 형사 처벌할 수 있더라도 사법처리의 규모와 강도 등 수위를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연루 정치인들 가운데 대권 예비주자 등 여·야 중진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대폭발을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사법처리되는 의원은 형평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검찰 수뇌부에서는 정치인들의 사법처리 규모 및 강도를 김현철씨 처리문제와 연계해 결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주목된다.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정치인 수사 결과 여하에 따라 현철씨를 둘러 싼 여론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아직도 곱지만은 않다는 것도 부담이다.『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수사하겠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검찰이 자율적인 수사 의지보다는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는 비난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특히 연루 정치인들이 33명이라는 검찰 발표 이후에도 일부 보도나 풍문을 통해 50∼60명 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7-04-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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