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북아의회협의체 창설 제의/IPU 서울총회 이틀째

한국,동북아의회협의체 창설 제의/IPU 서울총회 이틀째

입력 1997-04-12 00:00
수정 1997-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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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차 국제의원연맹(IPU)서울총회는 11일 제2차본회의와 제1위원회,사무총장회의(ASGP)를 여는 등 이틀째 일정에 들어갔다.한국대표단은 이날 제1위원회 회의에서 동북아 의회협의체의 창설을 제의하는 등 활발한 의원외교를 펼쳤다.

김수한 의장 사회로 열린 2차본회의에서 정재문 한국대표단장은 『한국은 2년동안 북한주민들의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지원하기 위해 15t 이상(2억5천만달러 상당)의 쌀을 제공했고,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40억달러 상당의 경수로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각국 대표들도 북한에 보다 많은 원조가 제공되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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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승 의원은 제1위원회(정치·국제안보 및 군축위원회) 회의에서 『동아시아 지역은 한반도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지역의 하나로 남아있다』며 『동아시아 및 기타 긴장지역에서의 분쟁방지와 위기관리를 위해 의회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동북아 의회협의체를 창설하자』고 제의했다.<오일만 기자>

1997-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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