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미사일 구매 우회요청에 핵심 피해 응수

10일 열린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회담은 두가지 측면에서 관심과 의미를 가진다.하나는 미국의 제2기 클린턴 행정부 출범이후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재다짐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변화에 대비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재점검했다는 것이다.

이날 회담에서 김동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조기붕괴를 가상한 대북정책을 고려하고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하며 △대북정책이 달래기식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특히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대해서는 확고히 대처하고 △북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는 인내도 병행하는 등의 한미연합태세를 강조했고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다소 미묘한 파장을 던진 두번째 관심사는 최근 두나라간의 현안이 된 미사일 구매문제였다.물론 두나라 장관은 미국제 패트리어트미사일의 한국도입문제에 대한 직접언급은 하지 않았다.코언 장관은 『한미연합전력 강화 차원에서 (작전 및 무기체계의)상호운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구입을 우회적인 표현으로 요청했다.코언장관이 5일 호놀룰루에서 『한국이 러시아제 S-300 미사일을 구입할 경우 미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손톱」을 감춘 표현인 것으로 이해된다.이에 김장관은 『한국도 동맹관계를 고려하는 차원에서 상호운용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도 해외구입무기 가운데 80%이상을 미국장비를 구매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핵심을 피했다.이날 김장관의 언급은 정부차원의 무기판촉전에서 한걸음 벗어나 전력적 효율성과 가격 및 기술이전문제 등을 종합 고려,유리한 선택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