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지원협 신설… 세무 등 원스톱서비스

정부는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고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는 8일 하오 고건 총리가 주재한 세계화추진위원회 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분야 규제개혁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강부총리는 보다 제도화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연내에 OECD가 도입·시행중인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도입,규제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규제영향분석제도는 규제의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이미 OECD 14개 회원국이 시행중이며 오는 5월 OECD 각료회의에서 권고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또 경제관련 규제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경원 장관이 위원장이고 경제부처 장관 및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이,위원은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