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절약운동 폐쇄적” 트집/농산물시장 겨냥 “통관 더빨리”

미국 정부가 한국의 통신시장 개방압력과 함께 자동차,농산물 시장 등 다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에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매년 막대한 대한무역 흑자를 보고있는 미국이 민간주도의 과소비 자제운동마저 문제삼고 있어 우리의 분통을 터트리게 한다.

한국 통신시장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최근 발표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3번씩이나 언급될 지난 2일 통신시장 개방문제를 재론한 것은 미 통상압력의 무정한 예봉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 좋은 예다.

본래 미국은 통신부문과 관련해 매년 7월 종합무역법 1374조에 따른 협정이행 연례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은 지난해 시장개방 확대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끝에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목됐다. 이로부터 1년안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역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미국은 수년전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위협해왔다.

그런데 미국은 지난해 한국에 39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본 반면 이날 통신시장개방 문제와관련해 칭찬한 일본·대만에게 가각 4백77억달러,1백15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첫 분기에 70억달러가 훨신 넘는 무역적자를 안고 있다.

어느 나라의 특정 시장을 일단 타깃으로 삼으면 미국은 그 나라시장의 전체 상황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취약한 곳을 발견한 딱따구리처럼 끈질기게 쪼아댄다.

샬린 바세프스키 USTR대표도 언급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국 상품을 수출을 일자리 창출의 최대 호기로 여기며 여야 가릴 것 없이 해외시장 개방에 혈안이 되어 있다. 바세프스키는 클린턴행정부 출범이후 200개 이상의 통상협정을 체결했다고 자랑하고 공화당편인 헤리티지재단은 대아시아 수출에 미국내 3백80만개의 일자리가 걸려있으나 클린턴 대통령의 아시아 수출드라이브는 충분치 않다며 닥달한다. 어찌보면 아시아 가운데 한국이 가장 만만하고 취약한 「봉」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민간주도 과소비자제운동을 문제삼으며 특히 자동차시장이 「폐쇄적 보호시장」으로 남아있는 것과 연관짓고 있다. 자동차,통신 부문도 중요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통산압력의 초점 분야는 농산물이라고 진단한다. 미국은 지난해 5백98억달러의 농산물을 수출,92년 대비 40% 증가와 함게 1백6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선 3∼4일이면 끝날 농산물 통관을 2∼4개월 끌기가 예사라며 한국의 농산물 1백억달러 적자를 잘 알면서도 털끝만큼도 고려하는 기색이라곤 없다. 농산물시장에도 미국의 압력은 곧 들이닥칠 전망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