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어 급변하고 있다.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어보인다.그리고 북한이 이미 붕괴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도 대부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런 배경을 뒷받침하듯 북한이 3일 뉴욕의 남북한,미국 3자 실무접촉을 통해 오는 22일께 3국 준고위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해왔다.준고위급회담은 4자회담을 위한 준비회담이 될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본격적인 4자회담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을 맞고있다.이러한 전개는 우리의 예상을 앞지르는 것이다.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한 한국의 종래 입장은 북한이 아직은 버틸만하다는 것이었고 그를 기초로 북한의 4자회담 수락도 한참 더 밀고당기기를 계속한 연후가 될 것으로 보았다.
4자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독특한 다자협의체제다.그러나 이제 4자회담은 북한의 위협보다는 북한의 취약성때문에 중요해진 국면이 되었다.우리는 4자회담이 북한의 위기관리를 위해서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북한이 붕괴되는 사태를 포함한 북한의 위기에 직면해서 한반도문제를 한국 혼자서 관리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동안 4자회담이 쌀회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해왔다.그것은 물론 앞서도 지적했듯이 북한의 식량사정이 급박치 않다는 전제에서였으나 이제 상황은 매우 달라지고 있다.북한의 위기가 식량때문이라면 4자회담에서 식량문제를 협의하는 것도 불가피해진 형편이다.
4자회담은 회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4자회담은 하나의 정책수단이다.4자회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진행되더라도 그것이 한반도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나쁠게 없다.4자회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런 배경을 뒷받침하듯 북한이 3일 뉴욕의 남북한,미국 3자 실무접촉을 통해 오는 22일께 3국 준고위급회담을 열자고 제의해왔다.준고위급회담은 4자회담을 위한 준비회담이 될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본격적인 4자회담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을 맞고있다.이러한 전개는 우리의 예상을 앞지르는 것이다.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한 한국의 종래 입장은 북한이 아직은 버틸만하다는 것이었고 그를 기초로 북한의 4자회담 수락도 한참 더 밀고당기기를 계속한 연후가 될 것으로 보았다.
4자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한의 위협을 전제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독특한 다자협의체제다.그러나 이제 4자회담은 북한의 위협보다는 북한의 취약성때문에 중요해진 국면이 되었다.우리는 4자회담이 북한의 위기관리를 위해서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북한이 붕괴되는 사태를 포함한 북한의 위기에 직면해서 한반도문제를 한국 혼자서 관리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동안 4자회담이 쌀회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해왔다.그것은 물론 앞서도 지적했듯이 북한의 식량사정이 급박치 않다는 전제에서였으나 이제 상황은 매우 달라지고 있다.북한의 위기가 식량때문이라면 4자회담에서 식량문제를 협의하는 것도 불가피해진 형편이다.
4자회담은 회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4자회담은 하나의 정책수단이다.4자회담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진행되더라도 그것이 한반도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나쁠게 없다.4자회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1997-04-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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