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이란 말은 검은돈,구린데가 있는 돈을 합법적인 깨끗한돈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그런 일이 허용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리 없고 그런 짓을 못하게하자면 그것을 막을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할 것은 자명한 일.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안되는게 한국이다.검은돈 문제로 두 전직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고 한보사태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속에 파묻혀 있는데도 「돈세탁 방지법」하면 정치권은 쉬쉬하며 돌아서 버린다.

「돈세탁 방지법」은 지난 94년 민주당이 추진하다 벽에 부딪쳐 빛을 보지못한 이래 해마다 거론됐다가는 슬그머니 꼬리 감추기를 거듭 해오고 있다.그러다 이번에는 강경식경제팀이 들어서 실명제를 「보완」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그 보완책의 하나로 「자금세탁 방지법」을 만들어 보겠다고했으나 신한국당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있어 이번에도 햇볕을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정반대의 논지는 「방지법」을 만들면 경제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란 것과 지하경제자금이 계속해서 과소비쪽으로 흘러 경상수지 적자를늘린다는 것.그밖에도 실명제를 보완하려는 마당에 「방지법」은 실명제 보완책과 앞뒤가 안맞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정을 지지하는 쪽이나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방지법」을 만들면 경제가 더욱 어려워 질것이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뿐만 아니라 한보사태같은 권력형 부정·비리를 용인하겠다는 것은 사회양심의 문제라는것.나아가 경제를 장기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도 실명제는 유지돼야 하고 그러기위해 「돈세탁 방지법」도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문은 경제전문가들과 국민다수가 지지하는 「방지법」을 왜 정치권이 반대하느냐 하는것.정치권이 그만큼 검은돈과 밀착돼 있다는 것인가.국민의 지지도에서,명분에서,사회정의의 측면에서 밀리기 때문에 경제의 어려움을 핑계로 실명제를 훼손하고 「방지법」을 무산 시키려한다.



기득권층의 이기는 참으로 집요하다.<임춘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