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또 다시 종군위안부 논쟁이 일고 있다.

올봄학기부터 새로 사용되는 중학교교과서에 일본 침략전쟁당시 한국 중국등에서 징발했던 종군 위안부문제가 새로 게재되는 것을 계기로 이를 반대하는 우익·보수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진보·양심 세력간의 논쟁이다.

이논쟁은 우익세력을 대표하는 산케이(산경)신문과 진보적인 아사히(조일)신문이 주도하고 있는데 두 세력간의 논쟁이 매우 끈질기다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계기가 있을때 마다,지치지않고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익세력의 논지는 당시 일본정부나 군이 종군위안부를 징발 이송 관리하는데 직접 개입했다는 문서로된 증거가 없다는 것이고 진보세력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고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강제성」이 있었던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논쟁은 자칫 사실을 왜곡하고 사태를 오도할 위험이 있다.무엇보다 이는 법률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했던 범죄였던 종군 위안부 문제에 강제성 여부는 더이상 논점이될 수 없다.수많은 피해자가 아직도 생존해있고 그 강제성과 범죄성은 이미 확인된 사안인 것이다.

문제는 이문제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느냐지 사실 여부가 아니다.우리는 새교과서에 기재된 내용마저 매우 불충분하고 역사적 「반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찬반논쟁은 사태를 오히려 후진시킬 우려마저 있다.지난해 3월 유엔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이문제와 관련,「일본이 저지른 행위는 인도에 대한 죄이자 노예제를 금지한 국제관습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그리고 보고서는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차원의 국가배상을 요구했다.이때 일본에서는 이 보고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이미 사실규명의 단계에 있지 않다.있다면 일본인 양심 규명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다.<임춘웅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