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의료접근성의 제고,포괄적 의료서비스의 보장과 보건의료공급 및 사업의 육성지원,보건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방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의료개혁위원회의 첫보고서가 나왔다.

목표가 워낙 방대하므로 단시일에 획기적이고도 실현가능한 개혁안을 가시화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1차 보고서는 우선 의료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현안의 문제와 발전모색을 위한 대안을 모두 검토하고 포괄적 정책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그런 뜻에서 위원회의 제시 과제들은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다만 모든 개혁안이 그렇듯 예산팽창에 따른 대비를 유보한채 비현실적인 이상론을 폈다는 비판은 벗을수가 없겠다.

본디 국민의 의료비용 상승률은 물가상승을 앞지르고 GNP를 앞서가게 마련이다.물가의 자연 상승요인 외에도 새로운 질병의 확대,신기술에 의한 고가장비의 보급과 평균수명연장 및 질높은 의료수혜 욕구까지 작용하여 비용을 상승시키는 추세다.

현상 유지를 하더라도 부담이 압박을 하는데 개혁에 따라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확대되게 한다는 것은 실현이 의문스러워진다.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채택되기 힘들다.더구나 연구소와 기구 위원회등을 많이 늘리는 개혁안도 그런 우려를 갖게 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실시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정책건의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보이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현행의 치료위주 의료보험제도를 예방 및 건강증진 강화 방식으로 재정립하는 과제라든지 가벼운 질환과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체계의 변화,의료보호제도의 개선등 의료보장제도에서 보건의료인력 관리에 이르는 과제등 완급을 고려해서 실시해볼만한 것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어 후속되는 2차,3차「보고서」에 대한 기대를 갖게한다.의욕적이고 성과가 높은 결과를 마련하도록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