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최고위서 정책조정… 단일통합 불발/나토확대 앞둔 서방 경고용… 서둘러 조인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명한 러시아­벨라루시 합병안은 양국이 각자의 주권을 유지하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조약의 공식명칭은 「주권공화국설립을 위한 정치·경제공동체조약」으로 96년 2월 이미 양국이 서명한 「통합조약」보다 후퇴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경제통합을 결정짓는 통화단일화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함으로써 양국의 통합예산편성,실질적인 경제통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이 조약안에 따르면 두 나라는 조약발효 직후 양국의 대통령과 총리,하원 의장등이 참여하는 「9인 최고행정·입법위원회」를 구성,이 위원회가 두나라의 정치·경제·외교·국방등 주요정책 현안을 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또 97년말까지 두나라간 상품,서비스,자본,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단일시장 형성을 위한 세칙을 담고 있어 이 조약이 「유럽연합」같은 경제공동체를 모델로 한 것을 볼 수 있다.

두나라가해결해야할 국내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통합조약을 서두른 것은 양국 지도부 모두에 서방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조약체결에 앞서 루카센코 대통령은 『폴란드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옛소련에의 복귀에 강한 집착을 가져왔다.

러시아는 그러나 이번 조약을 흔쾌히 받아들이지는 않는 입장이다.하지만 이번 합병안을 서방에 대한 일종의 경고카드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다.오히려 러시아는 옛소련으로의 복귀양상을 보이는 조약안이 『시장개혁에의 걸림돌』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조약은 9일 러시아 국가두마에서 동의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상하원 모두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생한다.<모스크바=류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