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아사자 시신” 목격담 잇따라/외부원조 없인 대량난민·폭동 가능성

북한의 식량사정이 갈수록 악화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현재 북한의 식량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대규모 외부지원이 없는한 6월쯤 재고가 바닥이 나 7·8월쯤에는 중대한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북한 주민들의 식량실태를 살피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국제기구 요원및 친척을 만나기 위해 방북했던 재일교포나 북한에 식량을 실어나르는 중국의 트럭운전수들은 주민들의 생활상이 참담하다고 전하고 있다.길거리에 굶어죽은 사람의 시체가 덮여있고 흙까지 먹는 어린이를 보았다는 것이 이들의 비참한 목격담이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김정일이 지난해 12월에 행한 비밀연설에서 『식량문제로 무정부상태가 조성되고 있으며 군량미도 바닥이 났다』고 실토했을 정도로 절박하다.또 지난 2월초 북한의 큰물피해대책위원회는 작년말 현재 식량재고가 24만6천t 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같은 북측의 발표에 대해 대부분의 북한문제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외국으로부터 더 많은 식량원조를 얻어내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재고량을 축소했을 것으로 보았다.이러한 발표가 사실이었다면 지난 1월중에 이미 재고가 바닥이 났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시점에서의 북한의 식량사정은 심각하지만 다수의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당국이나 대다수의 북한문제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세계식량계획(WFP)의 보고서나 중국 등이 추정한 자료를 분석하고 북한이 지난해 외국에서 도입했거나 원조를 받은 곡물량을 감안해볼 때 아직도 적지않은 재고가 남아있고 비축미도 상당하리라는 추정이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연간 곡물수요량을 5백70만t으로 볼 때 지난해 생산량이 3백69만t으로 어림되고 있고 도입량이 1백만∼1백10만t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양곡연도인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간은 지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관계당국은 그러나 올들어 외국의 지원과 외국으로부터의 도입량이 12만t에 불과해 식량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북한의 농업과 식량문제를 계속 추적하고 있는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운근 박사는 지난해 곡물생산량량을 2백50만∼3백만t으로 추정하고,11월 이전에 70만∼80만t을 앞당겨 소비해 재고가 많이 줄었들긴 했으나 배급량을 최소량으로 줄인다면 금년 상반기까지는 재고와 햇감자등으로 북한주민들의 연명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김박사는 그러나 옥수수가 나오기 직전인 7월쯤 위험한 고비를 맞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문제전문가들은 식량난이 최악의 상황에 이른다해도 북한체제가 당장 붕괴될 것으로는 보지않고 있다.그러나 배급체제가 무너지면서 사태수습이 불가능하거나 대량난민 또는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가뜩이나 식량난으로 사회일탈현상이 팽배한 가운데 식량난의 장기화에 따른 영양실조로 사망자가 늘고 당장 먹을 것이 없을 경우 극한행동으로 나올수 밖에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북한은 연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일의 권력공식승계를 앞두고 이처럼 식량사정이 절박해지자 유럽과 미국등지에 대표단을 보내 식량지원을 호소하는 한편 식량지원을 보장한다면 4자회담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등 식량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유은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