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부도사태와 김현철사건,그리고 경제난 심화 등으로 빚어진 국가적난국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대통령이 2·25담화로 국민에 사과하고 당정개편을 단행했지만 의혹과 현안은 풀리지않고 2천억원 리베이트주장과 삼미부도 등으로 더욱 악화되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 위기의 본질은 난마처럼 얽힌 현안들이 국가적 파국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데다 임기말에 접어든 대통령의 책임과 연결돼 있어 속시원한 해결이 어렵다는데에 있다.임기말의 권력공백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대통령흔들기와 소모적인 권력다툼에 몰두하여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써 국정 통제력과 지도력의 마비현상이 심화되고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오늘의 비상한 시국을 수습하기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사회지도층전체가 나라를 살리는 새로운 합의와 범국민적 협력을 이끌 때라고 생각한다.대통령책임제하에서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체제를 수호하는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은 위임과 대행이 불가능하다.내각과 여당의 통솔을 총리와 대표에게 위임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으며 국가관리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따라서 위기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주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긴요하다.대통령이 실의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더이상 나와서는 안된다.선진국의 경우 대통령이 시끄러운 문제에 관련되더라도 권력 공동화 현상없이 국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있다.
검찰이 한보사태의 재수사와 김현철사건의 철저한 수사에 나서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은 국정현안의 가닥을 잡아 국민에게 협력을 호소할 것은 호소하여 신뢰회복과 민심안정을 기해 나가야 한다.이런 때일수록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국수습 방향과 향후 국정운영 문제를 논의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초당적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고 사회안정을 이루어 정치일정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국정운영원칙을 도출해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치권과 행정·경제·언론 등 사회의지도적 분야도 의혹의 규명과는 별도로 사회안정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좀 더 사려깊고 책임있게 협조해야 할 것이다.국리민복을 외면한채 근거없는 추측으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선동과 흥미위주로 여론을 이끌거나 감정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모든 것을 법과 순리대로 풀어나가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그래야 국민을 안심시키고 경제를 살릴수 있다.
이번 위기의 본질은 난마처럼 얽힌 현안들이 국가적 파국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인데다 임기말에 접어든 대통령의 책임과 연결돼 있어 속시원한 해결이 어렵다는데에 있다.임기말의 권력공백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대통령흔들기와 소모적인 권력다툼에 몰두하여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써 국정 통제력과 지도력의 마비현상이 심화되고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오늘의 비상한 시국을 수습하기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사회지도층전체가 나라를 살리는 새로운 합의와 범국민적 협력을 이끌 때라고 생각한다.대통령책임제하에서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체제를 수호하는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은 위임과 대행이 불가능하다.내각과 여당의 통솔을 총리와 대표에게 위임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으며 국가관리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따라서 위기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주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긴요하다.대통령이 실의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더이상 나와서는 안된다.선진국의 경우 대통령이 시끄러운 문제에 관련되더라도 권력 공동화 현상없이 국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있다.
검찰이 한보사태의 재수사와 김현철사건의 철저한 수사에 나서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은 국정현안의 가닥을 잡아 국민에게 협력을 호소할 것은 호소하여 신뢰회복과 민심안정을 기해 나가야 한다.이런 때일수록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국수습 방향과 향후 국정운영 문제를 논의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초당적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고 사회안정을 이루어 정치일정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국정운영원칙을 도출해낼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치권과 행정·경제·언론 등 사회의지도적 분야도 의혹의 규명과는 별도로 사회안정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좀 더 사려깊고 책임있게 협조해야 할 것이다.국리민복을 외면한채 근거없는 추측으로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선동과 흥미위주로 여론을 이끌거나 감정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모든 것을 법과 순리대로 풀어나가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그래야 국민을 안심시키고 경제를 살릴수 있다.
1997-03-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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