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외언내언)

나눠먹기(외언내언)

정신모 기자 기자
입력 1997-03-24 00:00
수정 1997-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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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패거리 의식은 유난스럽다.공적인 조직보다 지연·혈연·학연 등이 얽히고 설켜서 돌아가는 분야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연줄을 찾아 헤매야 하는 관행도 이같은 「끼리끼리 의식」 때문에 생겼을 것이다.특히 지역감정은 선거 때마다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24개의 시중은행들이 무주택 서민 등 일반 고객들에게 대출해야 할 주택자금의 76%를 자사 임직원들에게 값싼 이자로 대출해 준 것도 이같은 패거리 의식의 소산이다.끼리끼리 나눠먹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2천만원까지는 연리 1%,그 이상은 8.75%의 파격적인 싼 금리로 빌려주었다.일반 고객에 적용하는 13.25%에 비해서는 공짜라고 할 만큼 큰 특혜다.

은행들은 다른 회사들처럼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준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수십년간 이어지고 있는 우리 여건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자체가 행운이고 혜택이다.금융기관의 문턱이 이 처럼 높기 때문에 대출 커미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실제로 13.25%의 금리로도 주택자금을 쓰겠다는 무주택 서민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따라서 은행의 임직원들이 대출기회에서 우선권을 갖고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것은 2중의 특혜로 국민들의 지탄을 면할수 없다.은행의 자금은 수많은 기업과 국민들의 예금으로 조성됐기 때문이다.공공성 자금을 자신들의 호주머니 돈처럼 운용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떳떳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다.역시 패거리 풍토의 탓이다.특정한 분야에서 자신들만 아는 이권이나 특혜를 끼리끼리 나눠먹는 행위가 그만큼 일반화 됐다는 반증이다.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면 곳곳에 도사린 이런 불공정한 일들을 뿌리뽑아야 한다.그것이 진짜 개혁이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불신풍조도 없앨수 있다.특권이 존재하거나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국이 아니다.<정신모 논설위원>
1997-03-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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