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의 내각제적 요소 활용 역설/“여당서 추천한 총리에 내각운영 맡겨야”

신한국당 이홍구 고문이 21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세미나에서 또다시 「다양한 지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통합적 집단지도체제」를 주창했다.우리사회의 다원화된 이익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구시대의 「경직성」에서 벋어나 「유연성의 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고문은 이를 위한 방편으로 「열린리더십」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탕에 둔 권력분산의 제도화를 제시했다.특히 제도화의 방안으로 현행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자고 강조한 부분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국회 인준절차를 거쳐야 하는 총리를 여당내에서 민주적 논의를 통해 추천된 사람을 지명하고 그로 하여금 내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한다』고 내놓은 것이다.

이는 이고문이 대표에서 물러난뒤 행한 첫 언급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방안으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어느 부분에서는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내각제적 요소 활용」과 그 맥이 통해 야당과의 직접 대화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만일 현행 대통령제의 권력집중과 총재 1인 중심의 정당정치 경직성이 여론의 바람을 탄다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고문이 아직 거기까지 염두두고 문제를 제기한것 같지는 않다.측근들의 설명처럼 현장경험을 통한 지론의 성격이 강하다.대선주자의 한명으로써 자신의 「상품성」 제고에 촛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그가 3권분립의 재확인 및 검·경의 중립,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담,경제 유연성 회복,통일정책수정을 제기한 것도 이의 반증이다.한마디로 국가경영 철학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다른 주자군들과의 연대를 통한 대권고지 전략도 함축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