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우대저축 월200만원까지 늘려/이자·배당소득 과세기준도 상향조정

금융개혁위원회는 은행의 비상임이사제도를 개선,5대 재벌그룹에 대해서도 비상임이사 참여를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또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근로자우대저축의 월불입한도를 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입자격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금개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증대,은행지배구조 개선,통화관리제도 개선,중소기업지원 강화 등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18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은행 비상임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소집시기를 늘리며 삼성,현대,대우,LG,선경 등 5대 재벌그룹에 대해서도 이사회 참여를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또 앞으로 도입될 근로자우대저축의 월 불입한도를 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올리고 가입자격도 월 급여 1백만원이하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며 월 불입한도 1백만원에 납입기간 3∼5년인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의 한도를 2백만원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보완,현재 연간 4천만원인 이자·배당소득의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저세율의 분리과세되는 SOC장기채권과 중소기업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외환위기에 대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외환거래세를 도입해 투기성 외환거래를 축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