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경 직할시 승격… 중서부지역 개발 본격화/반혁명죄 폐지·형법 확대… 자의적 해석 제동

14일 폐막된 제8기 5차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시장경제를 심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다양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법치주의 기반을 강화시켰다.기존 형법의 수정안을 통과,악명높던 반혁명죄를 삭제하는 용단을 내렸고 국방법을 제정,당의 군에 대한 지휘의 명문화 및 각종 반국가·사회주의 전복시도에 대한 규정을 성문화했다.192조에 불과했던 기존 형법은 449조로 확대,자의적 형법운용에 제동이 걸렸으며 인권신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방법은 당과 군관계를 법률적으로 정리,공산당의 유권해석에 의존하던 국가경영을 점차 법률에 위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제분야에서는 국유기업의 파산·합병의 가속화및 이를 위해 3백억위안(약 3조원)의 기금확보를 결의했다.실업률감소보다 인플레의 억제를 목표로 하는 안정정책이 경제기조로 결정됐다.서남부지역개발등 지역균형발전도 주요 정책기조로 유지됐다.이와 함께 중경시를 4번째직할시로 승격시켰다.

◎중경시는 어떤 도시

중경시가 14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로 발돋움했다.중국 전인대가 14일 중경시의 직할시 확대·승격안을 승인함에 따라 중경은 몇개 도시가 합쳐져 인구 3천2만명의 세계 최대의 광역도시가 된 것이다.면적은 우리나라 총면적 9만9천㎢보다 조금 작은 8만2천㎢.기존의 면적 2만3천㎢,인구 1천5백만명에서 만현시,검강현 등을 합병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낙후된 중서부지역의 개발촉진과 인구 1억명으로 경영규모를 넘어선 사천성 인구를 분할,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시도로 해석된다.이로써 중경은 청해,귀주,감숙성 등 중서부의 개발거점이자 교류중심지로 부상하게 됐다.지난 37년부터 45년까지 장개석 국민당정부의 수도였다.대한민국 임시정부도 37년 상해에서 이 곳으로 옮겨와 45년11월까지 있었다.지난 95년 임정청사가 복원돼 한국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