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금출처조사 완화 등 다각적 검토/야­과소비 방지·음성자금 산업화 모색

정치권의 금융실명제 보완작업이 가속화하고 있다.강경식 신임경제부총리가 금융실명제 보완방침을 천명한 터라 여야는 그동안의 물밑작업을 멈추고 공청회 개최 등 수면위 의견수렴에 돌입할 태세다.아직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협상할 단계는 아니지만 각당의 보완책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는 중이다.

신한국당은 금융실명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올초 당 정책위와 민간연구소,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금융실명제 보완자문팀」을 발족시켜 「음성·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당 관계자들이 표명한 보완방향은 ▲자금출처 완화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장기저리채권 발행 ▲분리과세 대상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및 비과세저축상품 확대 ▲중소기업의 증자나 투자시 출처조사 면제 등이다.이상득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당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10일 재경위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해찬 정책위의장)를 발족,본격적인 보완작업에 돌입했다.조만간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도 계획하고 있다.긴급명령으로 시행되는 실명제의 대체입법과 자금경색 완화가 양대 축이다.부동자금 및 음성자금의 과소비 방지 및 산업자금 흡수도 보완의 주요방향이다.김대중총재는 지난 7일 신임인사차 당사를 찾은 강부총리에게 『부정한 거래를 막는 한편 돈의 흐름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길을 찾아달라』며 『금융실명제의 본뜻이 좌절돼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자민련은 종합금융과세 유예 등 보다 획기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실명거래때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 등 어떠한 제재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3천만원 이상의 실명전환시 국세청 통보 폐지 등 자금추적 불문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채권 발행때 매입자의 자금추적 불문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의 상향조정 등 3개축이 기본이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