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이하 범죄 연7백여건” 초강경 대처/「자녀 감독」 사전 경고… 개선안되면 벌금형

【파리 연합】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영국 치안당국이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들을 함께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마이클 하워드 영국내무장관이 4일 의회에 제출한 청소년비행대책 법안은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외에 해당 부모들의 책임을 물어 벌금 부과 등 연대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매년 최소한 7백만건의 각종 비행 및 범죄행위가 18세 미만 청소년 및 아동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재산피해가 30억파운드(약 4조원),그리고 이들을 조사·처벌하기 위한 사법당국의 비용도 10억파운드(약 1조3천억원)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 비행대책법안은 경찰과 교사,사회선도요원 등으로 「아동범죄 단속반」을 구성,이른바 「문제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해당 학부모 등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만약 아동범죄단속반의 「건의」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설사 실제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판에 회부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