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후유증 치유 “급한불 끄기”/경상적자·실업·불경기 등 난제 산더미/선거철 정치논리로 경제 접근땐 큰일

강경식 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새 경제팀의 진용이 짜여졌다.

개혁·개방·안정은 신임 강부총리의 트레이드 마크.그러나 김인호 경제수석과 마찬가지로 강부총리는 경제기획원시절부터 「강경식」으로 불렸을 정도여서 강성이미지와 정책운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주목된다.

재경원 관리들은 『강성 이미지는 역으로 말하면 소신이 있다는 말과 같고 개혁적 성향이 강하다고 보면 된다』고 해석한다.강부총리의 개혁적 성향은 그가 문민정부 출범 직전인 92년12월에 펴낸 「새 정부가 해야 할 국정개혁」이라는 책자에 잘 나타나 있다.그는 이 책에서 『물가안정 책임은 돈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게 맡겨야 한다.돈 값 안정을 위해서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며 주택금융제도를 잘 만드는 것이 주택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농지제도에 대해선 『민간기업 돈이 농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고 지적,『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는 신중해야 하며 지정에 반대하는 농민의 뜻도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향후 강부총리팀의 정책운용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다.

그는 82년 재무부 장관시절 금융실명제의 도입을 처음 추진한 장본인이다.그는 『금융실명제는 재산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종합과세하는 등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부총리가 신임 김경제수석과는 호흡을 잘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성향이 비슷한데다 강장관이 경제기획원 예산총괄과장시절 김수석이 사무관이었다.김수석을 미국 시라큐스대학에 유학가도록 한 것도 강장관의 권유였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강장관을 축으로 하는 새 경제팀 앞에 놓인 현안은 난마처럼 얽혀있다.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상수지 적자에서부터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파업,한보사태 후유증 등 어느것 하나 쉽게 풀릴 사안이 없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며 『새 경제팀은 한보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혁신을 필두로 하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규제완화,기업의 활력회복,재정긴축 등도 숙제다.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경기가 어렵다고 단기처방을 내릴 경우 우리경제는 더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기업들이 확장투자를 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R&D분야에의 투자를 늘릴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가뜩이나 선거철이 겹쳐있어 새 경제팀이 정치논리에 휘말려들 소지가 높은게 사실이다.그러나 현 시점에서 기업의 투자심리를 살리거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금물이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