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실(외언내언)

교통사고 손실(외언내언)

이중한 기자 기자
입력 1997-03-06 00:00
수정 1997-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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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추이에는 일정한 진행특징이 있다고 본다.자동차가 보급되는 초기는 팽창단계,이어서 조정단계,그다음 안정적 감소기로 들어선다는 것이 전문가 이론이다.이 관점에서 한국은 미국에 비해 교통사고 경험차가 52년 뒤져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인구 1백명당 자동차 보유대수 5∼10인인 시기가 미국은 1917∼1923년이고 한국은 1985∼1990년이다.그리고 초기 교통사고사망자수가 극대점을 이룬 시기가 미국 1937년,한국 1989년이다.같은 분석에서 일본은 1970년.한국은 일본보다 19년 늦게 가고 있다.

그렇다해서 우리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어느 나라나 겪어야하는 수치라고 보아서는 물론 안된다.거시적으로 통계적 도표의 곡선이 그렇다는 것이지 사고의 형식이나 내용도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최근 발표되는 자료들만 보아도 알 수 있다.한예로 지난 10년간 교통사고를 겪은 가구가 10만가구인데 이 때문에 부모중 어느 한쪽을 잃은 어린이가 있는 가구가 5만가구이고 부모 모두를 잃어 고아가 된 어린이 가구가 1만가구라는 집계가 있다.이 1만가구에 대한 사회적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일은 아직 해보지 않았으므로 별 부담없이 지낼뿐이다.

4일 안전생활실천연합이 내놓은 자료에 95년 초등학생 교통사고사망자는 223명으로 이중 1학년이 70명이었다는 것이 있다.10명중 3명이 가장 많이 보호받아야 할 저학년이라는 지적이다.이 역시 한국적 현상이다.규칙과 관계없이 모든 교통행위에서 어린이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만큼 안지키는 나라는 없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더 시선을 끈다.향후 10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액이 3백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을 했다.피해보상금·교통혼잡비용·행정처리비용의 합산이다.교통사고 추이에 비추어 이 액수가 과해 보이지는 않는다.문제는 이 비용말고도 가정의 결손,사회규율의 파손,사회정서적 손실감들은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이중한 논설위원>

1997-03-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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