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안하면 사람 유인책으론 부적절/세수감소·세부담 불공정문제만 발생

정부가 저축증대를 위해 상속·증여세 면제상품을 도입키로 하는 등 세제우대 저축상품과 관련,국책연구기관장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 화제다.

최광 한국조세연구원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축증대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목적달성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등 수단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증여·상속세 면제상품의 경우 세수감수 효과 및 세부담의 불공평 문제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면제상품은 예컨대 소득이 할아버지에서 손자 계정으로 이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부과저축에서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수평이동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세제혜택 저축상품이 저축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의해 나왔다』고 밝혔다.대가만 지급하면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정책을 펼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예컨대 연간 5천만원의 여유자금이있는 사람이 4천만원은 소비하고 1천만원을 저축하고 있을때 세제우대저축상품이 도입된다고 해도 포트폴리오 구성에만 영향을 미칠뿐 4천만원은 그대로 소비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주변에서 세제우대 저축상품이 도입됐다고 해서 저축을 하지 않던 사람이 저축하는 것을 쉽게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발행 등도 저축증대에 도움이 안된다며 음성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묻지않고 실명화시키되 최고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