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국접근 경계해야(해외사설)

중국의 미국접근 경계해야(해외사설)

입력 1997-03-04 00:00
수정 1997-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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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엄청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리포그룹의 간부인 민주당 자금모금담당자 존 황이 중국에 대한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무부의 한 자리에 임명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또한 북경 권력부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 왕 준이 중국의 고위간부와 전직간부들과 함께 백악관에 안내된 것도 수치스런 일이었다.

이같이 미국 정계에 돈을 기부하는 의심스런 외국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회의 담당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독립적 기구에 의해서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행정부의 중국과의 연계는 망원경의 다른 쪽으로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국내 정치적 스캔들로서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을 중국의 속셈에 맞추려는 북경정부의 노력의 한 단면으로 봐야 한다.

북경의 지도자들은 무역관세와 인권간의 연계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그러나 지금 수십억달러가 북경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조건에 관한 미­중국 협상에 걸려있다.중국이 보호하는 국가산업이 자사의 제품을 미 시장에 싼값에 내다팔 수 있도록 허용되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4백억달러는 줄어들 것이지만 많은 미국의 일자리는 정리될 것이다.북경 역시 대만에 대한 시위와 홍콩에 대한 지배권,이란·파키스탄에 미사일 및 핵기술 판매에 대해 미국이 참아줄 것에 대해 명백한 관심을 갖고 있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방과후 교육 기회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양송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은 2025년 2359개에서 2026년 2290개로 69개(2.9%) 감소했다.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합계도 같은 기간 1만 3745명에서 1만 2339명으로 1406명(1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부위원장은 “단기간에 프로그램과 참여인원이 감소한 원인이 학생 수와 수요 변화 때문인지, 학교별 운영 여건이나 예산 지원의 문제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소인수 강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현장 참여 과정에서는 여러 한계가 있음을 짚었다. 인기 강좌의 높은 진입 장벽과 장애 학생 지도에 대한 강사의 역량 부족 우려로 신청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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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 및 안보정책에 있어 영향력을 얻으려는 북경의 계획으로 미루어 볼때 외국인들로부터의 자금모금에 대한 클린턴 대통령의 방관적 태도는 더욱 자제돼야 한다.중국을 지배하는 정권에 대해 미국인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아주 부유한 당간부들이 마르크스­모택동주의라는 이름하의 기형적이며 원시적인 자본주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사실상 그들은 진정한 공산주의도 아니며 합법적인 자본주의자들도 아니다.그들이 자신들의 비밀스런 방법을 미국에 들여오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될 것이다.<미국 보스턴 글로브 3월2일>

1997-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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