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국접근 경계해야(해외사설)

중국의 미국접근 경계해야(해외사설)

입력 1997-03-04 00:00
수정 1997-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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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엄청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리포그룹의 간부인 민주당 자금모금담당자 존 황이 중국에 대한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무부의 한 자리에 임명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또한 북경 권력부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 왕 준이 중국의 고위간부와 전직간부들과 함께 백악관에 안내된 것도 수치스런 일이었다.

이같이 미국 정계에 돈을 기부하는 의심스런 외국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회의 담당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독립적 기구에 의해서도 조사를 받아야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행정부의 중국과의 연계는 망원경의 다른 쪽으로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국내 정치적 스캔들로서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을 중국의 속셈에 맞추려는 북경정부의 노력의 한 단면으로 봐야 한다.

북경의 지도자들은 무역관세와 인권간의 연계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그러나 지금 수십억달러가 북경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조건에 관한 미­중국 협상에 걸려있다.중국이 보호하는 국가산업이 자사의 제품을 미 시장에 싼값에 내다팔 수 있도록 허용되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4백억달러는 줄어들 것이지만 많은 미국의 일자리는 정리될 것이다.북경 역시 대만에 대한 시위와 홍콩에 대한 지배권,이란·파키스탄에 미사일 및 핵기술 판매에 대해 미국이 참아줄 것에 대해 명백한 관심을 갖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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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 및 안보정책에 있어 영향력을 얻으려는 북경의 계획으로 미루어 볼때 외국인들로부터의 자금모금에 대한 클린턴 대통령의 방관적 태도는 더욱 자제돼야 한다.중국을 지배하는 정권에 대해 미국인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아주 부유한 당간부들이 마르크스­모택동주의라는 이름하의 기형적이며 원시적인 자본주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사실상 그들은 진정한 공산주의도 아니며 합법적인 자본주의자들도 아니다.그들이 자신들의 비밀스런 방법을 미국에 들여오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될 것이다.<미국 보스턴 글로브 3월2일>

1997-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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