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정착­등거리외교 유지/등 실용주의 계승… 대한 경제교류 확대/김정일 주석 취임후 체제유지 도울듯

중국의 등소평이후 대한반도 정책은 일단 별다른 변화없이 기존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실용주의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한국과의 경제무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중국입장으로 정리된다.

특히 한·중 수교이후 불편한 관계이던 중·북한 관계도 올 하반기 김정일의 국가주석 취임등을 계기로 대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8년 등소평 집권이후 중국의 외교정책은 경제건설을 국가 제일의 목표로 하는 실용주의 외교정책으로 요약된다.

이점에서 중국은 국토를 맞대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요시한다.중국이 한반도 안정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이때문이다.한반도의 정세불안이 확산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내정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쳐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는게 중국의 우려다.그래서 중국은 한반도문제의 중국 불간섭 및 당사자 해결원칙을 형식상 내세우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출발점은 남북한 등거리 정책이다.공산주의 형제국이요,혈맹관계인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요 경제무역 대상국인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에 이어 등소평마저 사라짐에 따라 그동안 실낱같이 유지돼오던 중·북한간의 「혈맹관계」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냉전 이후에도 중국에겐 북한이 서방세력침투의 완충지대란 의미에는 변함이 없다.특히 21세기 세력재편기를 앞두고 한반도에 미국등 서방의 영향력이 증대하는 것을 중국은 경계한다는 이야기다.중국에 적대적 또는 중국을 견제하는 어떤 하나의 정치체제로 한반도가 통합되는 것을 중국은 좌시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된다.이런 맥락에서 대북관계는 지난 92년 한·중 수교이후 소원하고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 빠른 속도의 관계 복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김정일의 최고지도자로의 공식취임이 예상되는 올하반기 양국정상의 상호방문도 논의되고 있다.북한체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유류 및 식량지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북한으로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긴밀할수록 대미,대일 교섭력을 높인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이미 지난해 하반기 「중·조 우호조약」40주년을 맞아 북한의 김윤혁 부총리의 방중과 부총리급인 라간 국무원 판공실주임의 방북 등 일련의 관계복원을 향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

이미 중국은 북한 핵개발위기,북한잠수함 사건 등을 통해서 한반도에 대한 입지와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등소평사후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노력도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한국과의 정치·외교적인 전략적 관계를 확대하는데는 조심스럽다.이미 국가주석,총리,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등 3부요인이 모두 한국을 방문했지만 최종 신뢰단계인 군사교류에는 소극적인게 중국 입장이다.

향후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적잖은 변수도 있다.대만과 경제교류확대 움직임을 보이는 북한 다루기와 한국과의 교류확대속에 새로운 정치·외교적 관계를 정립하는것도 정책 변수중 하나다.

대만견제를 위해 북한과의 전략적 관계강화에 나설 경우 이것이 대한국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