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남평우 의원/지하시설물 관리기구 총리실에 설치를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한국당 남평우 의원(경기 수원 팔달)은 색다른 제안을 했다.대부분 한보사태와 무역적자·외채 등을 추궁했으나 남의원은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딱 한가지만 물었다.

남의원은 『서울 아현동과 대구 가스폭발사고가 모두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탓』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지하시설물을 비롯한 지리정보 분야의 법제를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내 하수관 860㎞를 조사한 결과 가스관·전화선·전기선·상수도 등이 하수도를 뚫고 지나가는 곳이 무려 4천여곳이나 됐다』면서 『부정확한 지하매설물 관련도면을 통합관리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의원은 또 지리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리직속의 별도기구를 설치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리정보 유통촉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백문일 기자>

◎신한국 노기태 의원/“의원·고위공직자급료 10% 인하를”

삼성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체의 임금동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한국당 노기태 의원(경남 창녕)이 범사회적인 임금동결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노의원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임금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전제,『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임금을 동결하자』고 제의했다.노의원은 이어 국회의원과 국장급이상 공직자,일반기업체 임원들의 급료를 10%이상 내리고 나머지 직급은 현재 임금을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나아가 임금동결 기간동안 기업체는 임금인상 예상분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기술투자에 투입하고 근로자들은 노동쟁의나 파업을 일절 자제하자고 촉구했다.

노의원은 『임금부터 동결하면 사치성 소비가 자제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등 국민의식과 생활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진경호 기자>

◎국민회의 김충조 의원/돈세탁 금지법·한은 독립·재정감축 촉구

국민회의 김충조 의원은 26일 국회 경제1분야 대정부질문에서 「3대 경제개혁과제」를 주창했다.경제난국해결은 물론 건국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인 「한보사건」과 같은 정경유착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먼저 금융실명제 보완 및 대출실명제 도입,「돈세탁금지법」제정을 주장했다.특히 「돈세탁금지법」은 실명제중의 실명제라고 규정했다.

또 조세감면 등 세제개편과 정부재정 감축을 주장했다.부가가치세 도입 20년이 지났지만 부가세 미납자는 60%에 이르고,이 부분이 지하경제의 검은 손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의 독립 필요성도 제기했다.중앙은행 독립은 장기적으로 물가안정을 가져온다는 점을 역설했다.그리고는 『정권의 도덕률 확립이 경제회생의 단초』라고 주문했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