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은감원장 등 인책 가능성 높아

김영삼 대통령이 2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보사건의 관계자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정·관계에 대대적인 인책 경질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담화에서 『관련자의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사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가려 단죄할 것』이라면서 『책임정치,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 정책차원에서 한보사건의 원인과 경위를 밝히고 관계자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지 여부와 전·현직 공직자들에게 의혹이 있는지를 적절한 기관이 조사를 벌이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조사결과 법적인 부분은 사법책임을 묻고 행정절차상의 책임은 인사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적절한」 기관은 은행감독원의 감사자료나 검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비리 특혜의혹이 있거나 정책결정상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인사를 가려 재조사를 통해 장·차관 등 공직자는 문책성 경질 등 정치적 책임을,그밑의 실무진은 징계나 인사조치 등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물론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사법적 처리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의 조사는 한보에 대한 천문학적 특혜대출과 코렉스(용융환원제철)설비도입과정에 촛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한보에 대한 은행의 대출은 순여신 기준으로 93년말 3천8백89억원에서 불과 3년만에 무려 근 10배 가까이 늘어났다.대출과정에서 청탁을 한 일부 정치인과 은행장들이 구속된 만큼 감독책임이 있는 은행감독원장이 인책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한보가 집중 대출을 받은 3년간 김명호 한국은행고문­이용성­김용진 현 과학기술처 장관­이수휴 현 원장이 은행감독원장 자리에 있었다.또한 금융당국의 최고 책임자로는 94년이후 재무장관 홍재형 박재윤,94년 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된 재정경제원은 홍재형 라웅배 부총리를 거쳐 한승수 부총리가 재임중이다.

한보가 코렉스 설비를 도입한 95년 6월 당시 관련 공직자는 상공부의 경우 박재윤장관­박운서 차관­정해주 차관보­이건우 기초공업국장­안영기 철강금속과장 등이고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이헌,구본영,이석채 수석으로 이어진다.



이용성 전 은감원장은 공직이 없고 한 전 수석은 현재 선출직인 국회의원이어서 신분상에 별 변동이 없을 것이지만 박 전 장관은 현직을 보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박 전 장관은 현재 장관급인 금융통화운영위원이다.전직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들도 「관리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관계는 한보관련 사법처리 태풍에 이어 바야흐로 문책과 후속 인사 태풍권에 접어들고 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