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능력 부족 기존사 2개이상 인수 합병 등 조건/수요심사제 폐지… 자본금·대주주요건 강화

지난 89년 이후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금지돼 온 5대 재벌그룹의 생명보험업 진출이 올 하반기부터 전면 허용돼 현대·대우·LG 등의 재벌그룹도 생명보험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5대 재벌을 제외한 기업의 보험업 신규진출은 다음달부터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8일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산업 신규진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5대 재벌이 생명보험업에 참여하려면 기존 보험사중 지급능력이 부족한 2개 이상을 인수해 합병하거나 신규로 설립할 경우에는 지급능력 부족분 만큼의 증자를 통해 1개 이상의 보험사를 인수해야 한다.현재 전국 33개 생보사 중 지급능력기준(자산에서 부채를 뺀 액수가 부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증자명령을 받은 곳은 17개에 이른다.

또 현재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6∼10대 재벌그룹의 생보사 참여 지분율도 10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또 지난 93년 이후 시장수요를 감안하는 등 자의적 판단에 의해 보험업 진출을 막아온 경제적 수요심사(ENT)를 폐지,가격 및 서비스경쟁을 촉진하는 등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키로 했다.대신 일시에 과다한 신설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허가기준인 자본금 규모의 경우 손보사는 현행(3백억원)대로 유지하되 생보사는 1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험사 대주주가 되려면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과거 2년간 보험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지닌 경험이 있어야 한다.또 은행과 증권사는 자기자본이 각 7천억원과 3천억원 이상,보험사는 총자산 1조5천억원 이어야 대주주가 될 수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