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보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와 대출관행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부도재발방지와 금융기관부실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지난 17일 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한보사태와 같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여신심사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이 위원회 도입은 여신업무를 전문화 내지는 분권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금융기관은 여신심사위원회 도입과 함께 여신평가방식(Scoring Model)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현행 방식은 기업의 재무구조 평점비율(전체 100%기준)이 10%에 불과하다.재무상태를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 등 거래관계는 거의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신용평가의 낙후성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에도 거액의 대출이 나가고 대기업 계열사 한개가 부도가 나면 전체그룹이 도산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대기업이 대출을 받을때 계열기업의 채무보증 등 자금거래관계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재무구조가 나쁘거나 채무보증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대형사업에 대한 거액대출의 경우 전문인력이 해당사업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금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대출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넨싱」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등 대출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당국은 이 제도가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 은행은 대출의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국내은행도 채무기업의 경영에 관한 정보수집 등을 철저히 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