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안에 외국인 대주주 99년부터 허용/이용자들 싼요금·편리한 서비스 누릴듯

전세계 67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년간 끌어온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이 15일 타결된 것은 우리 정보통신계에 「도전」과 아울러 「시련」의 바람을 예보해 주고 있다.

당장 99년 외국인이 국내 유무선통신사업에 대주주로 참여하고 2001년부터는 외국인지분참여가 49%까지 확대되는 등 통신시장의 안마당을 상당부분 외국인에게 내주게 된 것은 우리 통신계의 분명한 「시련」이다.그러나 국내 통신기업체들의 기술과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게 된 것은 거꾸로 우리에게 「도전」의 기회를 부여해 준 셈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 제출한 양허안에서 내년부터 유·무선 가리지 않고 외국인이 국내 통신업체의 지분을 33%까지 가질수 있도록 했으며 2001년부터 그 폭을 49%로 확대 허용했다.뿐만 아니라 99년부터는 외국인이 제1주주가 되는 길도 터 줬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기술력과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 통신사업자들이 우리 통신시장에 물밀듯이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AT&T,영국 BT,일본 NTT 등 세계 유수의 통신회사들은 새로운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 사업자와 전략적 제휴를 하는 방식으로 국내 통신서비스시장에 파고들 전망이다.전화나 휴대폰을 쓰고 그 돈은 외국기업에 내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99년부터 외국업체가 한국통신등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회선을 빌려 자신의 교환기를 통해 시내전화망에 연결,시외·국제전화서비스를 하도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 통신시장은 지금부터 국내 사업자들간의 경쟁은 물론 외국사업자들과 서비스질·이용요금면에서 전면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외국기업의 통신시장 점유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전략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이 초미의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한편으로 통신시장 개방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우선 국내 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고 신기술도입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국내 기업과 외국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임으로써 국민들은 보다품질 좋고 다양한 서비스를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다.또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등 동남아시장이 대폭 열림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이 100% 시장을 개방하고 남미 국가들도 대부분 50%이상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시장진입여지는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기술등 첨단 이동통신분야는 통신의 본고장인 미국이나 EU·일본 진출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4년 외국사업자에게 100% 개방한 부가통신시장은 처음에는 외국사업자의 독무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그러나 개방이후 시장규모가 연간 8000억원으로 두배이상 커지고 국내 사업자도 250여개로 늘어나는 등 개방이 오히려 국내 시장을 발전시켰다.

정보통신부 설정선 국제협력기획담당관은 『세계 기본통신서비스시장 규모의 90%이상을 차지하는 협상 참여 국가의 자유화 계획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