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일반은행 소유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국은행은 5대그룹과 10대그룹에 은행대출을 제한하는 여신한도(바스켓)관리제도를 없애고 10대그룹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는 제도도 없애는 게 좋다고 밝혔다.하지만 재벌(산업자본)이 일반은행을 소유하는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라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현단계에서 재벌의 은행소유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게 한은 내부의 대체적인 정서다.

한은은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금융개혁 과제와 추진방향」을 마련해 금융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현재 5대그룹과 10대그룹에 대해 은행의 대출금중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여신한도 관리제도를 없애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국계 은행의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은행에만 적용되는 5대그룹과 10대그룹의 여신한도 관리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은행은 현재에도 자기자본의 15%를 넘는 만큼을 특정기업에 대출해줄수 없고 거액여신을 합쳐 자기자본의 5배를 넘을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5대그룹과 10대그룹에 대한 여신한도 관리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현재 1∼5대그룹에 대한 은행의 대출금은 은행의 총대출금중 4.88%이내,1∼10대그룹은 6.61%이내로 돼 있다.

또 재벌(산업자본)이 일반은행을 소유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한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과 나쁜 재무구조 등으로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통화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재정경제원에 『현 단계에서는 재벌의 은행소유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은은 재벌의 은행소유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태다.

한은은 중장기적으로는 여신(대출)금지부문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했다.현재 콘도미니엄업·주점업·골프장 등 9개업종은 여전히 여신금지업종이다.또 5대그룹이 은행의 비상임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지방은행의 서울 및 광역시 점포수 제한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