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이용한 압력행사 인정안해/권노갑 의원 알선수뢰죄 적용 방침

검찰은 11일 신한국당 홍인길 의원과 정재철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의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검찰의 이같은 법적용은 앞으로 소환될 정·관계 인사에 대한 사법처리의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홍의원의 경우,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8억원을 받았으나 돈을 받은 시점이 청와대 총무수석(93년2월∼95년12월)을 그만둔 96년 2월이후이고,정의원은 직무와는 상관없이 2억원을 받아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이는 두 의원이 청와대 총무수석과 국회 재무위원이었으므로 은행대출과 관련해 압력을 가했다면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 알선수뢰 및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리라던 예측을 크게 벗어난 것이다.

검찰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죄질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알선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어 징역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죄나 알선수뢰죄보다는 형량이 훨씬 가볍다.

검찰 조사결과,홍의원은 96년 2월부터 산업·제일·외환은행장에게 대출 압력을 넣고 4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았다.

정의원은 9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야당의원들이 한보그룹의 여신현황및 담보현황 등에 관련 자료제출을 정부에 요구해 물의가 발생하자 이를 무마시켜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한보철강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받았다.

96년 10월에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정총회장의 부탁에 따라 1억원을 받아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 93년 박철언 의원 사건 때도 박의원이 권력의 「실세」였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만으로 알선수뢰죄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알선수재죄를 적용했었다.

검찰은 그러나 권노갑 의원에게는 알선수뢰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직무와 관련,돈을 받고 동료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검찰은 정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정태수로부터 현금 1억원을 넘겨받아 권노갑 의원에게 뇌물로 제공한 자」라고 명시,뇌물죄를 적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은 홍·정의원의 구속에 이어 권의원을 구속한 뒤 혐의가 있는 정치인 및 관계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할 방침이다.추가 소환 대상자는 6∼7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전·현직 고위공직자들에게는 당연히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전망이다.<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