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살리기” 예산·세제·금융지원 총력/융자사업 미배정액 8천억 조기 집행/상업어음 할인 6개월 특례보증 실시

한보사태가 우리경제 전반에 줄 충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첫 처방이 10일 정부로부터 나왔다.

정부는 한보철강 부도 이후 당진제철소의 연내 완공 등에 목표를 두고 한보와 관련업체에 대한 1차 지원에 역점을 뒀었다.그러다보니 경제 전체를 어떻게 꾸려갈지를 스크린할 엄두는 내지 못했다.따라서 때늦은 감이 있으나 예산·세제·금융 등 우리경제의 3대 축을 총 망라,경제의 풀뿌리인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일부 부작용도 염려된다.재경원 이윤재 경제정책국장은 『한보 및 관련업체에 대한 1차지원에 초점을 둬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경직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생겼다』며 『2차 지원책은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차원이므로 경제의 안정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금지원◁

7천억원의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재원은 중소기업발전채권 등으로 조달하며 4개 중소기업 전담은행및 10개 지방은행을 통해 지원한다.1조4천억원의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은 해당 은행이 자체 조성한다.

중소기업 회생특례지원자금은 종업원 20명 이상인 제조업체 중 부도가능성이 큰 업체로 회생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원한다.연리 11.5%에 정부가 1백억원,은행이 2백억원을 부담한다.

▷신용보증 확충◁

중소기업이 할인을 의뢰하는 상업어음은 오는 15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준을 대폭 완화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보증한도는 1억원.연간 매출액 범위 내에서 이미 보증한 것과 상관없이 지원된다.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한다.

신기술사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연간 매출액의 4분의1에서 3분의1로,기술우대보증 평가항목 중 기술력 배점을 60점에서 70점으로 각각 높인다.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영업점장 보증지원 전결권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재정지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중소기업지원 융자사업 상반기 미배정액도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2월 중 조기에 배정한다.현재 상반기 미배정액은 8천1백43억원이다.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도 지난해 25조원에서 올해에는 30조원으로 늘리는 한편 각 부처의 물품구매관련 예산 및 자금을 조기배정하고 조달청의 공공공사 발주계획도 곧 확정한다.

▷세제지원◁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금융부채를 갚을때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기업은 제조업 300명,건설업 200명,기타 20명 이하 등 중기업으로 확대된다.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절차를 간소화,부도기업에의 외상매출금도 수표·어음채권처럼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처리를 허용한다.중소기업협중앙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손금처리한다.

▷금융시장◁

안정기업·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등 해외홍보를 강화한다.금융기관 외화 유동성 사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