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 전담재원 7천억 조성

정부는 한보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1조4천억원의 중소기업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 등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소기업에 총 3조6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또 올 상반기에 배정하게 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예산 5천6백18억원을 이달중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금융부채 상환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매각시 양도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대상기업도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대책내용 6면〉

정부는 10일 한승수 부총리 주재로 통산·건교·정무1장관과 한은총재·중기청장·은감원장·중기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보사태 수습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자금지원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부도방지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1조4천억원 이외에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 전담 재원 7천억원,중소기업이 할인을 의뢰하는 상업어음에 대한 특례보증 5천억원(연간 지원효과 1조5천억원) 등이다.금리 등의 지원조건은 각 은행이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또 3백억원인 중소기업 회생특례지원자금의 경우 한보관련 피해업체에 우선 지원하는 한편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자금 배정 및 국고여유자금 운용시 중소기업에의 대출실적이 많은 은행을 우대키로 했다.

증자소득공제제도가 도입돼 중소기업이 자기자본의 5% 이상 증자할 경우 증자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2년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지역신용보증조합도 금융보험업에 포함돼 조합이 받는 이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설 이후에도 인위적으로 통화를 환수하지 않고 시중 유동성을 여유있게 운용하는 한편 도쿄·홍콩·싱가포르 등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대한 외환보유고 예치액을 증액,대외 신인도를 높이기로 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