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미·일 세력팽창에 주변국 우려 고조
냉전종식과 소련 해체로 미국은 이 지구상의 유일한 초강대국이 됐다.그렇다면 미국에 의한 세계 신질서 및 미국영도의 세계를 부르짖는 이 유일한 초강대국의 존재는 미·소 대치의 양극체제가 사라지고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라는 일극 체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그러나 최근 국제적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와 저항은 오히려 양극체제 대신 각 영역에서 기타국가와 각종 국제기구,다자간회의 등 각종 세력이 성장하는 다극체제가 형성·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쿠바,이란,리비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헬름스버튼 법안」 등을 제정했다.그러나 결과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저항에 부딪쳤다.이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정치무대에서 힘겨루기의 쟁점이 되고 있다.문제의 핵심은 이들 제재 대상국들과 관계하는 기타 모든 국가들에게 미국내에서 제정한 법률을 준수하라고 밀어부치는 미국측의 강요에 있다.국제여론은 신랄하게 미국을비난했고 미주기구는 압도적으로 「헬름스버튼법안」을 부결시켰다.부결에 반대한 것은 오직 미국뿐이었다.
○다극화 움직임 뚜렷
유럽공동체는 세계무역기구의 중재를 요청했고 캐나다는 한걸음 더나가 「외국의 치외법권 대응조치법」을 올1월1일부로 실시했다.국제연합에선 「헬름스버튼 법안」이 다른나라의 주권에 손상을 가하는 법안이라며 미국의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 해제를 결의했다.이에 반대한 나라는 180개 회원국중 미국을 포함,세나라뿐이었다.
지난해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미사일 공격도 프랑스 등 서방국가의 비난을 샀다.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국제연합에서 고립되는 상황에 빠졌다.예전엔 있을 수 없었던 공전의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미국의 오랜 동맹이자 우방인 서구유럽과 캐나다의 반대를 획일적인 결속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면 지나친 것일까.
○개도국 등 역할 강화
이는 현재의 국제질서에서도 일방적인 행동은 다수의 반대와 저항을 가져올 것이란 점을 보여준 것이다.특히 이같은 현상은 국제사회에서 미국 이외의 다른 세력들이 부상하고 있으며 각종 세력들의 제약 아래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이는 다극화추세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일반적으로 다극화추세라 하면 몇몇 유럽국가들의 부상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실제로 다극화추세는 각종 세력이 증대돼 국제관계에서 각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상호 견제기능이 크게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개발도상국가들의 부상과 지역기구들의 역할강화도 그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이다.국제연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등과 같은 지역기구들의 역할과 영향력 증대는 이같은 경향을 입증하고 있다.
다극화추세와 함께 국제관계의 최근 두드러진 특징은 긴장완화 추세의 확산이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전화도 고비를 넘기고 평화논의가 진행중이다.아프가니스탄 내전과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종분규도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부적인 일이다.한반도에서 북한 잠수함사건으로 인한 긴장도 이젠 지나갔다.최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헤브론 지역의 철군문제에 대한 합의,중동평화회담의 새 차원을 열었다.이같은 국제환경의 안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내문제와 경제발전에 힘을 쏟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잠수함」 긴장도 끝나
그러나 다극화와 긴장완화 추세 속에서도 일부 돌출된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미국과 서부유럽국가들로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유럽으로의 확장과 결속강화 및 미국과 일본 등의 군사동맹 강화 등이 그것이다.NATO의 동유럽으로의 확대는 이미 시간표가 정해졌다.러시아는 이에 대해 안보불안을 주장하며 민감하고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다.지난해 미국은 일본,오스트레일리아와 잇따라 군사동맹 강화를 선언했다.특히 미·일간에는 협력범위를 넓혀 놓았으며 동북아및 아·태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활동 범위를 확대해 놓았다.이같은 일본의 역할확대는 일본국내의 우익사조의 고조와 함께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군사적인 동맹강화 속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마찰 증대는 피할수 없을 것이다.
○
전기침 중국부총리는 『두 초강대국이 대치하던 냉전시대는 갔지만 냉전적 사고는 여전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모든 국가들이 경제우선정책에 힘을 다할때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다.냉전종식은 평화와 발전이란 인류의 과제 달성에 얻기 힘든 기회를 제공한다.군사집단 강화가 해법아닌 긴장조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각국은 평화와 상호존중 및 평등호혜의 정신아래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이것만이 각 당사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중국인민외교학회 부회장>
냉전종식과 소련 해체로 미국은 이 지구상의 유일한 초강대국이 됐다.그렇다면 미국에 의한 세계 신질서 및 미국영도의 세계를 부르짖는 이 유일한 초강대국의 존재는 미·소 대치의 양극체제가 사라지고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라는 일극 체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그러나 최근 국제적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와 저항은 오히려 양극체제 대신 각 영역에서 기타국가와 각종 국제기구,다자간회의 등 각종 세력이 성장하는 다극체제가 형성·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쿠바,이란,리비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헬름스버튼 법안」 등을 제정했다.그러나 결과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저항에 부딪쳤다.이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정치무대에서 힘겨루기의 쟁점이 되고 있다.문제의 핵심은 이들 제재 대상국들과 관계하는 기타 모든 국가들에게 미국내에서 제정한 법률을 준수하라고 밀어부치는 미국측의 강요에 있다.국제여론은 신랄하게 미국을비난했고 미주기구는 압도적으로 「헬름스버튼법안」을 부결시켰다.부결에 반대한 것은 오직 미국뿐이었다.
○다극화 움직임 뚜렷
유럽공동체는 세계무역기구의 중재를 요청했고 캐나다는 한걸음 더나가 「외국의 치외법권 대응조치법」을 올1월1일부로 실시했다.국제연합에선 「헬름스버튼 법안」이 다른나라의 주권에 손상을 가하는 법안이라며 미국의 쿠바에 대한 경제봉쇄 해제를 결의했다.이에 반대한 나라는 180개 회원국중 미국을 포함,세나라뿐이었다.
지난해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미사일 공격도 프랑스 등 서방국가의 비난을 샀다.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국제연합에서 고립되는 상황에 빠졌다.예전엔 있을 수 없었던 공전의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미국의 오랜 동맹이자 우방인 서구유럽과 캐나다의 반대를 획일적인 결속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면 지나친 것일까.
○개도국 등 역할 강화
이는 현재의 국제질서에서도 일방적인 행동은 다수의 반대와 저항을 가져올 것이란 점을 보여준 것이다.특히 이같은 현상은 국제사회에서 미국 이외의 다른 세력들이 부상하고 있으며 각종 세력들의 제약 아래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이는 다극화추세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일반적으로 다극화추세라 하면 몇몇 유럽국가들의 부상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실제로 다극화추세는 각종 세력이 증대돼 국제관계에서 각 행위자의 행동에 대한 상호 견제기능이 크게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개발도상국가들의 부상과 지역기구들의 역할강화도 그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이다.국제연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등과 같은 지역기구들의 역할과 영향력 증대는 이같은 경향을 입증하고 있다.
다극화추세와 함께 국제관계의 최근 두드러진 특징은 긴장완화 추세의 확산이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전화도 고비를 넘기고 평화논의가 진행중이다.아프가니스탄 내전과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종분규도 국제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부적인 일이다.한반도에서 북한 잠수함사건으로 인한 긴장도 이젠 지나갔다.최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헤브론 지역의 철군문제에 대한 합의,중동평화회담의 새 차원을 열었다.이같은 국제환경의 안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내문제와 경제발전에 힘을 쏟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잠수함」 긴장도 끝나
그러나 다극화와 긴장완화 추세 속에서도 일부 돌출된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미국과 서부유럽국가들로 구성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유럽으로의 확장과 결속강화 및 미국과 일본 등의 군사동맹 강화 등이 그것이다.NATO의 동유럽으로의 확대는 이미 시간표가 정해졌다.러시아는 이에 대해 안보불안을 주장하며 민감하고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다.지난해 미국은 일본,오스트레일리아와 잇따라 군사동맹 강화를 선언했다.특히 미·일간에는 협력범위를 넓혀 놓았으며 동북아및 아·태지역에서의 일본의 군사활동 범위를 확대해 놓았다.이같은 일본의 역할확대는 일본국내의 우익사조의 고조와 함께 주변국의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군사적인 동맹강화 속에서도 미국과 일본의 마찰 증대는 피할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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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침 중국부총리는 『두 초강대국이 대치하던 냉전시대는 갔지만 냉전적 사고는 여전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모든 국가들이 경제우선정책에 힘을 다할때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다.냉전종식은 평화와 발전이란 인류의 과제 달성에 얻기 힘든 기회를 제공한다.군사집단 강화가 해법아닌 긴장조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각국은 평화와 상호존중 및 평등호혜의 정신아래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이것만이 각 당사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중국인민외교학회 부회장>
1997-0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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