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비자(VISA)면제대상국에 포함시킬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 제출됐다는 소식이다.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법안제출이 곧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 문제가 아직까지 의회차원에서 논의된 일이 없기 때문에 법안제출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려 한다.하원에는 한국계의 김창준 의원 등이 이미 같은 법안을 내놓고 있는 터여서 이번에 이 법안이 상·하 양원에서 동시에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비자문제는 전적으로 당사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그러나 한국과 미국간에는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심하게는 민족감정·인권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음은 다 아는 일이다.미국이 한국을 면제대상국에 넣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미국이 면제대상기준으로 삼고 있는 비이민비자의 평균발급거부율 3.5%를 한국이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의 거부율은 아직도 6%선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관광업계 등에서 하는 얘기는 또 다르다.미국대사관이 사소한 절차상의 이유로 발급거부하는 사례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영사가 지나치게 불법체류가능성 위주로 심사를 하고 있다는 반론이다.

여행사를 통한 대리신청의 경우 거부율이 2%대에 그치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미국당국이 발표하는 미국내 불법체류자통계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면제대상국인 프랑스나 이탈리아보다도 낮다.문제는 미국사람의 머리속에 남아 있는 불신이다.불신의 뿌리는 물론 한국쪽에 있지만 인식이 지나치게 전시대적 선입견에 매어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시대의 변화에도 걸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상최대의 업무량을 양산하고 있는 미국대사관의 영사업무를 줄이는 현실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이 문제가 이번 기회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