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화사업 앞당겨 99년 허용/53개국 참여… 15일까지 타결 확실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일본 등 5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10일 하오(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의 타결이 확실시돼 내년부터 국내 통신시장이 대폭 개방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9일 『참가국들의 통신시장 개방에 관한 양허안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양허개선안을 제출한 국가도 많기 때문에 타결시한인 오는 15일안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 국내 유·무선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율을 당초 상한선으로 설정한 33%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양허안을 마련,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국내 회선재판매사업 허용시기도 기존 양허안에서 명시한 2001년보다 2년 남짓 앞당겨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회선재판매가 허용되면 외국업체들은 한국통신과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임대해 손쉽게 시외 및 국제전화사업을 할수 있게 된다.



기본통신협상이 이번에 타결되면 참가국들의 관련 법률 개정과 비준과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발효된다.<박건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