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독립론(사설)

신도시 독립론(사설)

입력 1997-02-06 00:00
수정 1997-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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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두개 신도시의 입주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주민의 독립시 승격 추진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이들 신도시탄생의 배경,주민구성상 특성등을 볼때 별도의 시승격은 자연스러운 일로 판단된다.

행정구역은 가능하면 세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그러나 성남시 인구 91만명중 37만명(40%),고양시 인구 66만명중 27만명(38%)을 각각 차지하는 분당과 일산은 인구나 면적·지방세 납세액 등 모든 점에서 지방자치법상 하나의 시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구시가지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주민 대다수가 서울일원에서 옮겨온 사람이며 생활문화에 있어 기존 성남·고양시 주민과는 공통점이 많지 않다.지리적으로도 구시가지와는 별도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신도시건설을 추진하며 이름대로 독립된 신도시로 행정을 펴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따라서 동질성을 갖는 주민이 지방자치로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자신들 취향에 맞는 도시를 가꿔가려 하는 뜻은 이해할 만하다.또 언젠가 주민투표법이 제정되면주민이 투표로 독립시승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신도시의 독립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많다.성남·고양 구시가지와의 협조문제다.특히 고양시는 일산을 빼면 도시로서의 체제가 취약해진다.또 어려운 철거민의 집단이주로 탄생한 성남과 중산층이 옮겨온 분당의 빈부차이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소지가 있고 시 재정규모에 현격한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도차원에서 구시의 재정 및 도시개발지원,신·구도시의 상·하수도,쓰레기처리시설 공동건설등 협조체제구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최소한 몇년의 여유를 갖고 신·구도시간 재정격차·주민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충분한 노력을 순차적으로 벌인 뒤 신도시를 독립시키는 것이 좋겠다.

1997-0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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