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리스·운전자금 지원 등 변칙거래 중점

정부는 법률상 금지돼 있는 견질어음을 받아 갑작스레 은행에 돌림으로써 한보철강 부도에 큰 역할을 한 서울 소재 5개 리스사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가 서울 소재 리스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지난 93년 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3일 『당초 서울 소재 리스사에 대한 정기감사는 올 하반기에 할 계획이었으나 한보철강에의 변칙대출 여부를 캐내기 위해 계획을 앞당겨 빠른 시일안에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서울 소재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재경원은 리스사를 대상으로 중복리스를 통해 한보철강에 자금을 대출해 줬거나 시설재 구입자금이 아닌 운전자금을 빌려줬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캘 계획이다.

현행 법에는 리스사는 시설재 구입자금이 아닌 운전자금은 지원할 수 없게 돼있다.또 시설재를 공급하지 않았으면서도 대여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자금을 지원하는 공리스,한가지 시설재를 여러 리스사가 중복계상해 자금을 지원하는 중복리스 등도 변칙대출로 규제되고 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