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의혹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금명간 관련은행장들을 소환,대출과정에서 커미션을 받았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아직도 금융비리가 일어나고 그 대출비리에 「외압설」이 돌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은 과거 관치금융시대와 달라 은행경영진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외압에 의한 부실대출이 그리 쉽지가 않다.은행경영진이 부실대출의 책임을 전적으로 「외부」에 돌릴 수만은 없다.설사 외압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은행간부가 대출과 관련,커미션을 받았다면 은행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행은 선진국 은행처럼 대출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어 외압과 경영진의 부실대출을 막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더구나 금융시장이 개방되면서 은행의 부실화는 직·간접으로 나라 전체의 신용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이번에는 과거의 금융비리처럼 초장에만 한 바탕 떠들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

한보관련 은행을 비롯,각 금융기관은 대출관련제도를 일대 혁신해야 한다.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철저하게 신용평가에 의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대출제도를 전면손질해야 할 것이다.현재 총점 100점중 10점에 불과한 기업의 자기자본비율배점을 대폭 높이는 것이 소망스럽다.

한보 부실대출에서 주로 이용된 신탁대출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동일인여신한도에서 제외된 신탁대출을 여신한도에 포함시켜야 옳다.이처럼 제도를 개선하고 대출심사기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여신심사기구에서 「불가판정」이 나면 은행장이라도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이 기구에 맡겨야 할 것이다.동시에 부실대출의 경우 은행이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또 은행감독기관의 감독체계도 개선되어야 한다.사고가 나면 감독강화론이 나왔다가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실한 감독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