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중과 공조… 협력·배려 기존정책 수정/이전 강행땐 대북 강경대응책 가능성도

주한 대만 대표부가 29일 핵폐기물의 대만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외무부에 공식통보함에 따라 한­대만 양측의 감정적 충돌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이날 한때 대만전력공사의 료조 총대외연락담당관이 북한의 수송 및 처리시설을 문제삼아 핵폐기물 이전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이는 대만측의 전반적인 움직임과는 거리가 먼 돌출적인 것이었다고 정부당국자는 30일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대만이 계획을 변경하도록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통일원과 외무·환경·통산부,과기처,안기부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대만 핵폐기물대책회의에서 ▲대 대만 ▲대 북한 ▲대 국제사회 등 세갈래의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고립돼있던 대만에 대해 우리정부가 음양으로 배려해온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정부는 그동안 대만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을 설득했으며,대만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지난해 12월24일 양자협상 최종합의서에 서명하기도 했다.그러나 앞으로는 APEC이나 WTO에서 『핵폐기물을 수출하는 국가와는 국제,지역간 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대만을 몰아붙일 계획이다.정부는 이와함께 일단 대만당국이 언제 북한과의 핵폐기물 이전계약을 승인하고,어떤 선박으로,언제 선적해 출발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력을 집중시키고 있다.정부는 대만과의 협상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는 일단 핵폐기물이 선박에 실려 대만을 떠날 경우를 상정해 북한을 상대로한 대응책도 검토중이다.현재로서는 관계당국의 성명등을 통해 북한의 반입중단을 공식 촉구하는 정도의 대응이 거론중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강도높은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대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전폭적으로 한국측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미국은 지난 27일 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전체의 환경오염과 북한의 핵폐기물 저장의 안전성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으며,중국도 2차례의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대만측을 비난했다.정부는 미국 중국등 주변관련국,국제원자력기구(IAEA),유엔환경계획(UNEP)과 같은 국제기구 등의 지속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핵폐기물 이전을 강행할 경우 실력저지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도운 기자>